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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속으로]'외도'한 사실혼 배우자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항소심서 감형…징역 10년→7년

　지난해 3월 25일 오후 2시. 경북 청도에 한 섬유공장 내 주거지 안에서 남녀가 다퉜다. 이 공장을 운영 중인 A(63)씨가 '보험 금액' 확인을 이유로 20년 가까이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던 40대 여성 B씨에게 휴대전화를 잠깐 보여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한 것. 이에 수상한 낌새를 느낀 A씨가 B씨 휴대전화를 빼앗아 메시지 대화 내역을 확인했다. 그 과정에서 B씨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한 정황이 나왔다. 몰래 7천만원의 대출까지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격분한 A씨는 2시간 가량 B씨를 구타했다. 　A씨는 다음날 새벽과 오전에 두차례 B씨를 차에 태워 상간남을 찾으러 나섰다가 실패하자, 또 B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A씨는 문득 두려움이 엄습했다. B씨가 집에 나가 신고할 수 있어서다. 당시 B씨는 전신에 멍 자국이 있었고, 설사 증상까지 보였다. A씨는 지인 C(52)씨를 불러 "B씨가 도망을 가려고 하니까 쇠창틀을 만들어라"고 요구했다. 이에 C씨는 이틀 뒤 쇠창틀 2개를 제작해 B씨가 있던 작은방 앞에 설치했다. 또 가로·세로 1m 크기에 500㎏에 달하는 박스를 지게차로 옮겨 방 출입문을 봉쇄했다. 　방에 감금된 B씨는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병세가 악화됐고, 결국 지난해 4월 1일 사망했다. 부검 당시 B씨는 양쪽 12개 갈비뼈 중 왼쪽 10개와 오른쪽 11개의 갈비뼈가 부러졌다.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다 생을 마감한 것이다. 　A씨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하고, A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론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며 "피고인은 지인들을 통해 약국에서 치료용 약을 구매한 뒤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식사 등을 제공했다.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를 갖고 피해자를 방치했다는 공소사실과는 상반된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 구호를 위해 일정 부분 노력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검사는 살인죄 무죄 선고에 대해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A씨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A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새롭게 드러나지 않았다. 원심 판단은 옳고, 원심이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며 "A씨는 원심에서 피해자 유족들을 위해 5천만원을 공탁했고,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해 용서받았다. 피고인의 자녀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감형사유를 설명했다.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대구법원 대구고법. 영남일보 DB

2025.02.23

조합원 고용 강요 위해 집회 개최한 건설노조 간부 2명 징역형

　건설 현장에서 집회를 열어 공사를 지연시키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등의 방식으로 조합원 고용을 압박한 건설 관련 노조 2곳의 간부가 징역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태안)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개 건설 관련 노조 고위급 간부 2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공동 피고인인 노조원 21명에게는 각각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태안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노조 집회·시위의 자유와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행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피해회사에 재산상 피해를 입히고,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 기회를 박탈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소속 조합원들에게 고용 기회를 제공하려는 목적도 있었던 점, 일부를 제외한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한 팀에 2명씩 차출해서 매일 로테이션으로 집회에 참석시켜라'는 등 대구경북지역 건설 현장에서 집회를 열 것을 지시하거나 태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clip20250223132314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2025.02.23

경주시 천북면 야산 인근 양봉장 화재

23일 오전 경북 경주시 천북면 화산리의 야산 인근에 위치한 양봉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40여 분 만에 진화됐다.경북소방본부와 경주시에 따르면 화재는 오전 10시 24분쯤 발생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소방차 10대와 소방대원 31명을 투입해 오전 11시 6분경 완전히 진화했다.이 불로 양봉장에서 사용 중이던 농막(컨테이너 창고) 등이 소실됐으며, 화재 원인은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정확한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는 조사 중이다.한편, 기상청은 이날 오전 11시를 기해 강원·경북·경남·부산·울산 지역에 건조경보를 발효했다. 소방당국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화재 위험이 커진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장성재기자 blowpaper@yeongnam.com23일 오전 10시 24분쯤 경북 경주시 천북면 화산리의 야산 인근에 위치한 양봉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2025.02.23

안동시 풍산읍 승용차-오토바이 충돌… 70대 남성 크게 다쳐

　경북 안동시 풍산읍에서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7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쳤다. 　22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45분쯤 안동시 풍산읍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A씨(70대)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가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상태는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운전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차량 블랙박스 분석 및 목격자 진술 확보 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안동경찰서 안동경찰서 전경. 영남일보DB

2025.02.22

영천 주택 창고에서 불… 8천여만 원 재산피해

　경북 영천의 한 주택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22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8분쯤 경북 영천시 고경면 주택 내 창고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2시간 30여 분만인 오전 4시 42분쯤 완진했다. 　이 불로 농사용 창고 160㎡, 저온 창고 33㎡, 컨테이너 18㎡가 모두 불에 탔으며, 승용차와 농기계를 비롯한 농산물도 소실돼 소방서 추산 8천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KakaoTalk_20250222_083014729 영천 한 주택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2025.02.22

안동시 와룡면, 비닐하우스 화재… 농기계 일부 소실

경북 안동시 와룡면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40분 만에 꺼졌다.22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2분쯤 안동시 와룡면 주하리의 한 비닐하우스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약 40분 만인 오후 5시 42분쯤 완전히 불길을 잡았다.이 불로 비닐하우스 132.2㎡ 중 6.6㎡가량이 탔으며, 내부에 보관 중이던 콤바인 등 일부 농기계도 불에 탔다.소방당국은 정확한 양수기 모터가 과열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지난 21일 오후 5시 2분쯤 안동시 와룡면 주하리의 한 비닐하우스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북소방본부 제공

2025.02.22

구미 한 아파트 주차장서 50대 여성, 술 취해 운전하다 차량 4대 파손

경북 구미경찰서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5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34분쯤 구미시 남통동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몰던 중 주차된 다른 차량 4대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으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경찰은 A씨가 주차를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구미경찰서 전경

2025.02.21

영주시 이산면에서 화재 잇따라… 주택·창고 전소

　경북 영주시 이산면에서 화재가 연이어 발생해 주택과 창고가 전소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총 5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21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17분쯤 영주시 이산면의 한 주택에서 또 다른 화재가 발생했다. 토조(흙벽돌) 구조의 1층 주택(66.19㎡)이 전소됐으며, 내부 가재도구도 대부분 소실됐다. 소방당국은 아궁이 취급 부주의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화재로 소방서 추산 1천 234만 8천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보다 앞서 이날 오전 7시 24분쯤엔 같은 이산면의 한 창고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조립식 패널 구조의 저온 창고 2동(총 25㎡)과 컨테이너 농막 1동(18㎡)이 모두 탔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소방서 추산 약 4천 54만 2천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KakaoTalk_20250221_112047126 지난 21일 낮 12시 17분쯤 영주시 이산면의 한 주택에서 또 다른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북소방본부 제공

2025.02.21

대구 달서구 신축아파트 공사장에서 불…1900만원 재산 피해

　대구의 한 신축아파트 공사장에서 불이 나 약 1시간 만에 진화됐다. 　21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53분쯤 대구 달서구 본리동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차량 24대, 인원 67명을 투입해 오후 10시 59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컨테이너와 건축자재가 소실돼 1천9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KakaoTalk_20250221_083839764_01 20일 오후 9시53분쯤 대구 달서구 본리동의 한 신축아파트 공사장에서 불이 났다.

2025.02.21

경북 상주시에서 이틀 동안 세 건의 화재 발생, 1명이 숨지고 2명 부상

경북 상주시에서 이틀 동안 세 건의 화재가 발생,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지난 20일 오후 10시 30분쯤 상주시 화서면 금산리 주택에서 불이 나 집주인 A씨(70대)가 숨지고 경상을 입은 부인 B씨(70대)는 병원으로 후송됐다.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에는 상주시 서문동 폐가 공터에서 쓰레기를 태우 던 중 화재가 발생, 1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21일 오전 3시에는 상주시 개운동 주택 반지하 창고에서 화목 보일러 과열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이나 창고 16㎡를 모두 태우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진화됐다.이하수기자 songam@yeongnam.com21일 오전 3시쯤 상주시 개운동 주택 반지하 창고에서 불이 타오르고 있다.(상주소방서 제공)

2025.02.21

[사건속으로] ‘외도’한 배우자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항소심서 감형 왜 ?

지난해 3월 25일 오후 2시. 경북 청도에 한 섬유공장 내 주거지 안에서 한 남녀가 옥신각신 다퉜다. 이 공장을 운영 중인 A(63)씨가 '보험 금액' 확인을 이유로 20년 가까이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던 40대 여성 B씨에게 휴대전화를 잠깐 보여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한 것. 이에 수상함을 느낀 A씨가 B씨 휴대전화를 빼앗아 메시지 대화 내역을 확인하던 중, B씨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한 것은 물론, 몰래 7천만원 상당의 대출까지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A씨는 약 2시간 동안 주먹과 발로 B씨를 구타했다. 청소기 봉으로 B씨의 신체 부위를 수 차례 때리고, 빨래건조대로 내려치기도 했다. 다음날 새벽 A씨는 B씨를 차량에 태워 상간남을 찾으러 나섰다. 지인들이 차량을 가로막자, A씨는 B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분풀이를 했다. 상간남을 만나려는 시도는 결국 실패했다. 이후 무차별 폭행을 가한 뒤 주거지로 돌아왔다. A씨는 문득 두려움이 엄습해왔다. B씨가 신고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당시 B씨는 전신에 멍자국이 있었고, 설사 증상까지 보였다. A씨는 지인 C(52)씨를 불러 “B씨가 도망을 못가게 쇠창틀을 만들라"고 요구했다. C씨는 같은달 28일 쇠창틀 2개를 제작해 B씨가 있던 방 앞에 설치했다. 또 가로·세로 1m 규모에 500㎏에 달하는 실박스를 지게차로 옮겨 방 출입문을 가로막았다. 감금된 B씨는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병세가 악화됐고, 결국 지난해 4월 1일 사망했다. 부검 당시 B씨는 양쪽 12개 갈비뼈 중 왼쪽 10개와 오른쪽 11개의 갈비뼈가 부러졌다. 간도 일부 찢어졌다.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 유명을 달리한 것이다. A씨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하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이러한 확신을 갖게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며 “피고인은 지인들을 통해 약국에서 치료용 약을 구매한 뒤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식사 등을 제공했다.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방치했다는 공소사실과는 상반된 태도로 볼 수 있다. 피해자 구호를 위해 일정 부분 노력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사는 살인죄에 대한 무죄 선고에 대해 사실오인이라며 항소했다. A씨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 형량이 감소된 것이다. 정 부장판사는 “심리 과정에서도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새로 드러나지 않았다. 원심 판단도 옳다"며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유족들을 위해 5천만원을 공탁했고,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해 용서받았다. 피고인의 자녀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2025.02.20

연구개발비 편취 대구기계부품연구원 11명 검찰 송치…대구경실련 “중징계해야”

대구 시민단체가 연구개발비를 가로챈 대구기계부품연구원 관계자 11명이 최근 검찰에 송치된 사실을 공개하며 중징계와 재발방지책을 촉구했다. 20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성서경찰서는 지난달 연구원 관계자 11명의 부패행위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에 넘겼다. 2023년 11월 수사가 시작된 지 1년2개월 만이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 11명은 '유령 연구원'을 등재한 사업계획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하고 인건비와 연구수당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또, 이미 개발된 제품을 숨긴 채 사업계획서를 기관에 제출해 연구개발비 8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실련 측은 “정부 연구개발비를 가로챈 것은 연구개발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정부를 상대로 한 사기범죄"라며 “관계자들을 모두 중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구시가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해 내·외부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구기계부품연구원 측은 피의자들의 재판 결과를 먼저 검토한 후 징계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2025.02.20

24일부터 경주APEC 고위관리회의...2주간 100여 차례 회의

경주 하이코 야외 전시장에 조성될 투명 에어돔 조감도. <경북도 제공>2025 경주APEC 정상회의가 본격적으로 닻을 올린다.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의 스타트라 할 수 있는 '제1차 APEC 고위관리회의(Senior Officials Meeting·SOM1)'가 오는 24일부터 3월9일까지 경북 경주 화백컨벤션(HICO)에서 열린다. 20일 경북도에 따르면 SOM1에서는 APEC 회원국 28개 회의체가 100여 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한다. 정상회의에서 논의할 의제와 실질적인 협의안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과정이다.경북도는 이번 회의에 2천여명의 회원국 관계자가 경주를 찾을 것으로 보고 막바지 점검에 들어갔다. 경주는 물론 경북의 첫 인상을 좌우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회의실 인프라에서부터 수송·숙박 등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우선 종이 없는 회의를 표방하는 만큼 회의장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영상 프로젝트를 마련한다. 힐튼경주 등 보문호 인근 호텔 5곳은 대표단 숙소로 사용된다. 안내인력과 자원봉사자가 호텔 안내데스크에 머물며 각국 대표단의 통역과 교통 안내, 관광지 소개를 돕는다.회의 기간 경주를 느낄 수 있는 전시·체험 행사도 곳곳에서 열린다. 하이코에는 한국의 전통을 살린 '경북-경주 홍보관'이, 야외전시장 투명 에어돔에는 '황리단길 감성 스토어'와 'K-뷰티 존'이 설치된다. 경주 황리단길을 그대로 느낄 수 있고, 경북 우수 뷰티기업의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행사장 인근에선 한복패션쇼·태권도·서커스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지고 행사기간 지방자치단체장 주최로 환영만찬이 열린다. 만찬장에선 우리나라 전통주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SOM1회의 참석자들이 체험하는 모든 순간이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2025.02.20

“어업용 면세유를 레저 보트에?”...포항해경, 면세유 부정 사용 적발

경북 포항에서 어업용 면세유 약 3천ℓ를 수중레저용 모터보트에 사용한 일당이 검거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20일 면세유를 구입해 수중레저업체에 판매한 어업인 A씨와 해당 업체 대표 B씨를 사기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사이로, B씨의 요청을 받은 A씨가 수협에서 면세유를 구입해 이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방법으로 부정 사용한 면세유는 약 3천ℓ에 달하며 시가로는 460만 원 상당이다. 어업용 면세유는 어민이 어업용 선박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수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만약 부정하게 사용하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뿐만 아니라 어업인은 2년동안 면세유 공급이 중지되고, 부정사용한 비어업인은 국세청으로부터 감면받은 세금과 가산세까지 모두 추징당한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5.02.20

경주 서면 철거업체 야적장서 화재… 인명 피해 없어

20일 오후 2시 53분께 경주시 서면의 한 철거업체 야적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화재 신고 직후 소방당국이 즉시 출동해 진화작업을 벌였으며, 불은 34분 만인 오후 3시 27분경 초진됐다. 현재 추가 진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화재는 야적장에 쌓여있던 폐기물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산피해 규모는 조사 중이다. 경주시는 시민안전안내 문자를 발송해 “화재 발생지역 주변으로의 접근을 삼가고, 차량 운행 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장성재기자 blowpaper@yeongnam.com

2025.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