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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자리 메우기 역부족"…경북대병원 13일부터 공보의 4명 진료
13일부터 공중보건의사 4명이 경북대병원에서 진료를 시작한다.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다.11일 경북대병원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4주간 병원 20곳에 군의관 20명·공중보건의사 138명 등 총 158명을 투입된다. 대구에는 193명 중 179명(92.7%)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낸 경북대병원에 공보의(일반의) 4명이 배정됐다. 이들은 12일까지 병원에서 교육 받은 후 13일부터 진료에 들어간다. 응급실에 배치될 계획이다. 경북대병원 관계자는 "배정받은 공보의는 일손이 가장 많이 필요한 응급실에서 우선 진료를 보지만, 추후 필요한 부서가 있다면 진료처는 변경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경북대병원을 제외한 대구지역 타 수련병원은 아직 군의관과 공보의를 배정받지 못했다. 정부가 추가 투입 계획을 밝힌 만큼, 추후 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병원에서 빠져나간 의료진 수에 비해 파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전공의들의 빈 자리를 채우기는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구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일선 수련병원은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100명에 가까운 전공의가 빠졌는데 파견 공중보건의 인원이 너무 적다"며 "현재 교수 등 의료진들은 부족한 인력으로 당직·수술·외래·환자 관리를 도맡아 과부하 상태라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했다.대구시·경북도의사회는 13일 오후 6시 50분쯤 동성로 옛 대구백화점 앞에서 'STOP! 의료 정상화를 촉구하는 대시민 설명회'를 연다. 민복기 대구시의사회장 당선인과 이길호 경북도의사회장 당선인은 대시민 호소문,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비상대책위원장은 결의문을 각각 낭독한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되고 있다. 11일 대구 북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4.03.11
[단독] 의대 정원 증원 맞춰 '경북대 상주병원' 추진 검토
의대 정원 확대에 맞춰 경북대 상주병원(가칭) 건립이 검토되고 있다.1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북대가 최근 정부에 의대 정원 신청을 하면서 경북대 상주병원 건립 추진을 향후 계획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계획의 배경에는 경북 북부 지역의 의료인프라 부족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의대 정원 증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인력·예산 면에서 경북대 상주병원 건립 추진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북대의 경우 현 110명인 의대 정원을 140명 늘려 250명으로 증원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경북대는 현재 상주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북대 관계자는 "의대 정원 증원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경북대 본관 전경. 영남일보DB
근무지 이탈 전공의 약 5천명 행정처분 사전 통지…보호·신고센터도 운영 예정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가 1만2천명에 육박한 가운데, 정부가 약 5천명에게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완료했다.1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지난 8일까지 4천944명에게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나머지 대상자들에게도 순차적으로 사전 통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 초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사전 통지서 발송을 마칠 예정이다. 이후 전공의들로부터 행저처분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8일 오전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수는 1만1천994명이다. 이탈률은 92.9%다.오는 12일부터는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복지부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피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핫라인을 설정하고 신고 가능한 직통번호를 안내할 계획이다.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 센터는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전공의와 환자 곁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가 집단 괴롭힘 등 직·간접적으로 겪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고 했다.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되고 있다. 지난 10일 대구 북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전공의 진답행동 4주째…11일부터 공보의·군의관 투입
전공의 집단행동 4주 차에 접어들면서 정부가 빅5 병원을 비롯해 의료공백으로 수술 등에 큰 차질을 빚는 상급종합병원에 군의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등을 파견한다. 여기엔 대구 일부 병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1일부터 4주간 군의관 20명·공보의 138명 등 총 158명을 20개 의료기관에 파견한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예비비 1천285억 원 중 59억 원도 투입한다. 정부는 지난 8일부터 간호사를 투입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워왔다. 이를 위해 '간호사 업무 시범 사범 보완 지침'을 마련해 간호사들에게 심폐소생술, 응급 약물 투여 등 불법 진료로 규정된 의료행위를 일부 허용했다. 아울러 △심전도·초음파 검사 △단순 드레싱(일반·시술 상처·단순 욕창 등) △중심정맥관 관리(혈액채취) △응급상황 심폐소생술 △응급 약물 투여 등은 모든 간호사가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정부는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 확대만으론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없다고 판단해 이번에 군의관과 공보의를 투입키로 했다. 이에 대대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료 서비스를 받기 힘든 지방의 의료원이나 보건소, 보건지소 등에서 일하는 공보의를 빼냄으로써 지역 의료 공백이 심화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대구지역 A 병원장은 "군의관과 공보의를 투입하면, 이들의 진료가 필요한 사람들은 방치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아랫돌 빼 윗돌 괴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주로 전공의들이 상급종합병원에서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중증·응급 부분 공백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쪽을 우선 배치한 것"이라며 "파견 인력은 지자체에서 인원을 할당받아 짠 것인데 현재는 비상 진료 체계를 운영하다 보니 아무래도 평상시와는 다르게 의료 이용들에 불편을 겪을 수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정부는 업무 개시(복귀) 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에게 이번 주까지 1차로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 발송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통지서를 받은 이들은 이달 25일까지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내야 한다. 통지서를 받은 이후 제출 기한을 넘기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직권 처분될 수 있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이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등으로 통지서를 회피할 경우를 대비해 이후에도 재차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전공의들은 향후 면허 정지 처분과 관련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전공의 집단 행동으로 의료대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10일 대구 지역 곳곳에 의료 파업 중단 촉구 현수막이 붙어있다.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4.03.10
근무지 이탈한 전공의 1만2천명 육박…"전공의가 근로 제공하지 않은 기간 임금 지급 의무 없어"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가 1만2천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만2천907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 이탈자는 1만1천985명(92.9%)이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정부는 복귀를 희망하거나 현장에 남은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한다. 전공의들 사이에서 현장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교사·방조한 행위와 협박성 보복 등 위법 사항을 점검해 법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또 근무지 이탈 중 개원가 취업은 전공의 수련규정 위반에 해당 돼 징계 사유가 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면허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면허 취소 대상이 된다"면서 "고용관계 규정 해석에 따라 전공의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했다.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 감소 폭은 전공의 집단행동 이전인 2월 1~7일 평균과 비교했을 때 지난 4일 기준 40.7%였으나, 7일 기준 33.4%가 됐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의 입원 환자 수는 약 3천명대로, 평시와 비교했을 때 크게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정부는 이달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매달 100만원씩 수련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 소아청소년과 외에도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조속히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36시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조속히 검토한다.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대다수가 돌아오지 않으면서 전공의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8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 의료진이 지인과 함께 병원내 카페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있다. 박지현기자 lozpjh@yeongnam.com
2024.03.08
[포토뉴스] 휴대용 간이침대 옮기는 대학병원 의료진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대다수가 돌아오지 않으면서 전공의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8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 의료진들이 휴대용 간이침대를 옮기고 있다. 박지현기자 lozpjh@yeongnam.com
[속보] 정부 "근무지 이탈 전공의에 임금 지불할 의무 없다"
[속보] "상급종합병원 신규 외래환자, 2차병원 거치도록 의무화 검토"
병원 떠난 전공의 '면허 정지' 빠르면 이달 말 이뤄질 듯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 대한 처분 절차를 시작한 가운데, 빠르면 이달 말 면허정지 사례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대상은 사직서를 낸 대구 7개 수련병원 700명 등 전국 7천여 명이다. 정부는 사전통지 이후 전공의들에게 3개월 면허정지 처분에 대한 의견을 소명하라는 통지서를 발송한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신분·자격 변동에 의견 제출 기한은 최소 10일을 부여하도록 돼 있다. 전공의들이 3개 월 간 면허 정지로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는 1년 이상 미뤄질 수 있다.대구 수성구 범어동에서 법인 사무실을 운영하는 한 변호사는 "통상 처분을 내리기 한 달에서 2주 전 사이 사전통지서를 보내지만, 사안마다 걸리는 시간은 다르다"며 "사직 전공의들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을 정부가 밝힌 만큼 절차가 빠르게 진행돼 물리적으론 열흘 안에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했다.면허정지 처분 사례가 나오면, 전공의들 사이에서도 기류가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2020년 집단행동 때처럼 행정처분을 실행하는 경우 전공의들 역시 시간 차를 두고 개인 진로를 고려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일시적 혹은 순차적이든 전공의 7천여 명에 대한 면허정지가 이뤄진다면 의료 공백은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최근 경북대병원을 퇴직해 개원한 A병원장은 "가능하면 면허 정지까지는 하지 않는 게 좋다"며 "전공의 면허 정지 기간 상급종합병원은 중증과 응급 환자만 받도록 의료전달체계를 유지하면서 버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8일부터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됐다. 보완 지침에 명시된 간호사의 업무 수행 기준을 살펴보면 간호사들은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과 약물 투여를 할 수 있게 된다. 전문 간호사는 기관 삽관, 조직 채취 등도 할 수 있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PA)는 검사·약물 처방, 진단서·전원의뢰서·수술기록 초안 작성도 가능하다. 임강섭 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교육 없이 일반 간호사가 투입되는 사례가 드러나고 있는데, 일부 예외적인 사례"라며 "경력 3년 이상 간호사를 대상으로 최소 하루나 일주일 정도 교육 훈련을 거쳐 전담 간호사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각 병원에서 간호사들의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자체적으로 보상해야 하는데, 전담 간호사를 채용하는 데 정부가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되고 있다. 7일 대구 달서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4.03.07
[포토뉴스] 차단기 뒤로보이는 대구 대학병원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대다수가 돌아오지 않으면서 전공의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7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 차단기 뒤로 보이는 대학병원의 모습 박지현기자 lozpjh@yeongnam.com
의료대란으로 번진 의대 증원
의대 증원 1천500명 이상 전망…국립대 '감축'·사립대 '원안 유지' '고민'
출구 못 찾는 의대 증원 갈등, 결국 4월 넘기나…의료계 일각 "증원 백지화 없이는 협상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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