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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이탈한 전공의 1만2천명 육박…"전공의가 근로 제공하지 않은 기간 임금 지급 의무 없어"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가 1만2천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만2천907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 이탈자는 1만1천985명(92.9%)이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정부는 복귀를 희망하거나 현장에 남은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한다. 전공의들 사이에서 현장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교사·방조한 행위와 협박성 보복 등 위법 사항을 점검해 법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또 근무지 이탈 중 개원가 취업은 전공의 수련규정 위반에 해당 돼 징계 사유가 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면허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면허 취소 대상이 된다"면서 "고용관계 규정 해석에 따라 전공의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했다.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 감소 폭은 전공의 집단행동 이전인 2월 1~7일 평균과 비교했을 때 지난 4일 기준 40.7%였으나, 7일 기준 33.4%가 됐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의 입원 환자 수는 약 3천명대로, 평시와 비교했을 때 크게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정부는 이달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매달 100만원씩 수련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 소아청소년과 외에도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조속히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36시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조속히 검토한다.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대다수가 돌아오지 않으면서 전공의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8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 의료진이 지인과 함께 병원내 카페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있다. 박지현기자 lozpjh@yeongnam.com
2024.03.08
[포토뉴스] 휴대용 간이침대 옮기는 대학병원 의료진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대다수가 돌아오지 않으면서 전공의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8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 의료진들이 휴대용 간이침대를 옮기고 있다. 박지현기자 lozpjh@yeongnam.com
[속보] 정부 "근무지 이탈 전공의에 임금 지불할 의무 없다"
[속보] "상급종합병원 신규 외래환자, 2차병원 거치도록 의무화 검토"
병원 떠난 전공의 '면허 정지' 빠르면 이달 말 이뤄질 듯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 대한 처분 절차를 시작한 가운데, 빠르면 이달 말 면허정지 사례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대상은 사직서를 낸 대구 7개 수련병원 700명 등 전국 7천여 명이다. 정부는 사전통지 이후 전공의들에게 3개월 면허정지 처분에 대한 의견을 소명하라는 통지서를 발송한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신분·자격 변동에 의견 제출 기한은 최소 10일을 부여하도록 돼 있다. 전공의들이 3개 월 간 면허 정지로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는 1년 이상 미뤄질 수 있다.대구 수성구 범어동에서 법인 사무실을 운영하는 한 변호사는 "통상 처분을 내리기 한 달에서 2주 전 사이 사전통지서를 보내지만, 사안마다 걸리는 시간은 다르다"며 "사직 전공의들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을 정부가 밝힌 만큼 절차가 빠르게 진행돼 물리적으론 열흘 안에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했다.면허정지 처분 사례가 나오면, 전공의들 사이에서도 기류가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2020년 집단행동 때처럼 행정처분을 실행하는 경우 전공의들 역시 시간 차를 두고 개인 진로를 고려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일시적 혹은 순차적이든 전공의 7천여 명에 대한 면허정지가 이뤄진다면 의료 공백은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최근 경북대병원을 퇴직해 개원한 A병원장은 "가능하면 면허 정지까지는 하지 않는 게 좋다"며 "전공의 면허 정지 기간 상급종합병원은 중증과 응급 환자만 받도록 의료전달체계를 유지하면서 버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8일부터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됐다. 보완 지침에 명시된 간호사의 업무 수행 기준을 살펴보면 간호사들은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과 약물 투여를 할 수 있게 된다. 전문 간호사는 기관 삽관, 조직 채취 등도 할 수 있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PA)는 검사·약물 처방, 진단서·전원의뢰서·수술기록 초안 작성도 가능하다. 임강섭 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교육 없이 일반 간호사가 투입되는 사례가 드러나고 있는데, 일부 예외적인 사례"라며 "경력 3년 이상 간호사를 대상으로 최소 하루나 일주일 정도 교육 훈련을 거쳐 전담 간호사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각 병원에서 간호사들의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자체적으로 보상해야 하는데, 전담 간호사를 채용하는 데 정부가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되고 있다. 7일 대구 달서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4.03.07
[포토뉴스] 차단기 뒤로보이는 대구 대학병원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대다수가 돌아오지 않으면서 전공의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7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 차단기 뒤로 보이는 대학병원의 모습 박지현기자 lozpjh@yeongnam.com
간호사 '심폐소생술' '응급 약물 투여' 가능…전공의 이탈 '의료공백' 메우기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간호사들도 응급환자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응급 약물 투여를 할 수 있게 된다.7일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했다. 해당 지침에 따라 8일부터 간호사들의 심폐소생술, 응급 약물 투여 등이 가능해진다. 또 전국 수련병원장은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 등에 따라 업무범위를 새롭게 설정할 수 있다.복지부는 시행 초기 의료 현장에서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해주고, 법적 보호를 재확인해달라는 요청이 많아 보완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완 지침에는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는 업무 등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간호사들은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로 구분한다. 구분에 따라 업무 범위를 설정하고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를 명시했다.전문간호사(가칭)란 특정 분야·업무에 관한 훈련을 받은 간호사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경우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다. 진료기록,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도 작성할 수 있다. 이번 지침은 종합병원과 전공의들이 속한 수련병원의 간호사들에게 적용된다. 수련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업무범위를 설정한 뒤 복지부에 승인 받아야 한다.또 각 의료기관은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야한다. 전담간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간호부서장과 협의해서 업무 범위 설정이 이뤄져야 한다. 해당 조정 위원회에서 정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지시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 병원에서는 간호사 배치를 위한 근거를 문서로 만들어야 한다. 교육·훈련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만약 관리·감독 미비에 따른 사고 발생 시 최종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이 져야 한다.복지부는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의료 현장의 질의에 대응할 계획이다.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정부가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최상위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한 지난달 23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제자 지킬 것"…대구 의대 교수 집단 행동 예고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을 상대로 면허정지 절차를 본격화하면서 지역 의대 교수들이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나섰다.6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3개월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전날부터 발송하기 시작했다. 전공의 집단행동 주동자에 대한 경찰 고발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영남의대 교수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공론화 없이 독단적으로 강행되는 의대생 증원 사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십 년 간 정부의 잘못된 의료 정책으로 인한 필수·지역의료 문제점의 해결을 지속해서 정부에 건의했음에도,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지 못했다"며 "국민·사회경제적 부담이 발생하는 정책들을 갑자기 발표하며 연일 강제적인 공권력을 행사한 것은 의료계를 폭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들은 "2천 명이란 의대생 증원에 대해 실제 의대생 교육을 담당할 지역 의대 교수진과 시설은 부족한 상태"라며 "현재 여건에서는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협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에서도 증원된 학생 수를 교육하기 불가능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 △강압적인 공권력 행사 중지 △헌법에 명시된 개인 자유 보장 △전공의에 대한 위헌·폭압적인 공권력 중단 △의대생 증원 계획 철회 및 의료계와 원점 재논의 등을 촉구했다.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5일 복지부가 의료현장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며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절차가 시작되고 있다. 6일 오후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박지현기자 lozpjh@yeongnam.com
2024.03.06
동국대 경주병원도 전공의 34명 집단 사직…의료 공백 현실화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보름을 넘기면서 동국대 경주병원도 의료 공백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다.동국대 경주병원은 5일 기준 전공의 34명이 사직 등으로 의료 현장을 떠났다. 레지던트 20명이 사직 등으로 자리를 비웠고 6명은 계약을 포기한 상태다. 인턴 8명도 계약을 포기했다.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은 전문의 80명과 간호사 등이 메우고 있다. 하지만 전공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할 경우, 진료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동국대 경주병원 내과의 경우, 전공의 5명의 자리를 전문의가 대체하고 있다. 응급실도 전문의 6명이 교대로 환자를 돌보고 있다. 특히 최근 중환자실에 7병상을 확충했는데 전공의들이 빠지면서 전문의와 PA(진료지원) 간호사가 그 자리를 대체했으나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이에 따라 경주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과별 전문의가 비상 진료체계를 구축해 대응하고 있다. 경주시보건소도 홈페이지에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의료 이용 불편 최소화에 나섰다. 경주시는 주낙영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종합병원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한편, 동국대 의과대학도 257명의 재학생이 휴학해 대학 측은 학사 일정을 25일로 연기했다.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6일 오후 경북 경주시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주낙영 시장과 직원들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하고 있다.
대구 수련병원 무급 휴가 '초읽기'…대학병원 경영 날로 악화
수도권 '빅5' 를 비롯한 전국 병원이 간호사 등 직원을 대상으로 무급 휴가 신청을 받는 가운데, 대구 수련병원에서도 경영악화로 인한 '무급 휴가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진료와 수술이 크게 줄면서 수익이 급감한 탓이다. <영남일보 2024년 2월 29일 8면 보도> 일각에서는 사태 장기화로 간호사 등에 무급 휴가를 장려하게 되면서 직역 간 갈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6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은 지난 4일 직원들에게 한시적인 무급휴가를 허용한다는 공문을 전달했다. 병원은 사무·보건·기술·간호직 등 일반직 직원 중 희망자는 1일 단위로 1개월 이내 한시적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서울대병원 역시 병동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1주일 단위 '단기 무급 특별휴가 제도'를 시행한다고 알렸다. 경희의료원도 병동에서 근무하던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무급휴가 신청을 받고 있다.수술 등을 30~50%가량 축소하고 입원환자 퇴원 시기를 앞당긴 대구지역 수련병원도 상황은 비슷하다. A 수련병원은 무급 휴가 대상을 놓고 내부 논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병원 관계자는 "아직까진 공식적으로 무급휴가 시행이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주말쯤 시행할 수 있다는 말이 병원 내부에서 돌고 있다"고 귀띔했다. B 수련병원은 무급 휴가와 관련해 다른 병원 동향을 확인하고 있다. 시행 여부에 따라 동참하겠단 의미다. B 수련병원 관계자는 "생각보다 매출이 급감해 경영진에서 고민이 많다"며 "무급 휴가뿐 아니라 신규 직원 채용 시기도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답답해했다. C 수련병원은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연차 소진을 의료진에 권유하는 등의 조치를 고민 중이다. 다만 무급 휴가 계획은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수도권에서는 무급 휴가 강요로 인한 피해가 접수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최근 병상 회전율이 떨어지고 수술을 하지 못해 인력이 남다 보니 무급휴가 강제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휴가를 쓰지 않겠다고 하면 다른 부서 지원인력으로 보내겠다는 말을 들은 간호사도 있다"고 전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관계자도 "의료 공백이 커지고 병상이 더 많이 비면서 이미 연차 사용을 강요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무급휴직을 강요하는 사례가 지속하면 모든 병원이 무급 휴가를 실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내다봤다.6일 기준으로 대구는 대학병원 등 7개 수련병원 전공의 819명 중 736명(89.8%)이 사직서를 냈다. 병원별로는 △경북대병원 본원 193명 중 179명(92.7%) △계명대 동산병원 182명 중 173명(95%) △영남대병원 161명 중 130명(80.7%) △대구가톨릭대병원 122명 중 112명(91.8%) △칠곡경북대병원 87명 중 81명(93.1%) △대구파티마병원 69명 중 57명(82.6%) △대구의료원 5명 중 4명(80%)이다. 이 가운데 전공의 복귀자는 10명 이내인 것으로 파악됐다.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5일 복지부가 의료현장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며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절차가 시작되고 있다. 6일 오후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박지현기자 lozpjh@yeongnam.com
의료대란으로 번진 의대 증원
"20일까지 전공의 복귀해야"…전문의 취득 늦어질 가능성 커
의대 증원 '확정 vs 제동'…의정 갈등 '운명의 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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