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와 첫 임단협 대구도시철도공사 어떻게 풀까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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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11-17  |  수정 2011-11-17 07:11  |  발행일 2011-11-17 제6면
인력 충원·해고자 복직 등
민감한 사안 함께 걸려 협상 과정 전국적 관심

대구지역 노사가 대구도시철도공사의 단체교섭에 주목하고 있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인력충원 및 해고자 복직 등 민감한 사안을 놓고 협상을 벌여야 하는 데다 복수노조여서, 교섭결과뿐 아니라 협상과정까지도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다른 사업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구지하철노조는 지난 15일부터 사측과 단체교섭안 협상을 시작했다. 노조는 △대구∼경산연장선 개통에 따른 인력 90여명 충원 △2011년 총액인건비 대비 임금 7% 인상 △해고자 13명 전원 복직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관심을 모으는 것은 인력충원 부문이다. 노조는 경산연장선 개통에 인력 76명, 기존 도시철도 결원인력 94명 등 170여명이 필요하지만, 노사고통분담 차원에서 90여명으로 양보했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직접고용보다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외주용역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해고자 복직도 노사협상의 뜨거운 감자다. 노조는 최근 한진중공업사태 후 해고자 복직자 문제가 국내 노동계의 중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고, 노사상생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노조의 요구안은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실천을 강조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사측은 정부의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노조의 요구사안을 쉽게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히고 있다.

복수노조체제 하에서의 교섭진행 상황도 관심사다. 사측은 개정된 노조법에 따라 기존 전체 조합원 과반수노조와의 교섭창구단일화 방침에 따라 대구지하철노조(노조원 860명)와 우선적으로 임단협교섭을 해야 한다. 하지만 과반수노조 외에도 지난 7월 이후 생긴 신생복수노조인 대구도시철도노조(610명)와도 협상을 해야한다. 다른 사업장의 경우, 복수노조가 수적 열세로 표면적으로 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이지만, 신생 대구도시철도노조는 규모가 커 별도 교섭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미 도시철도노조는 사측에 개별교섭을 요구한 상태이고, 현재 협상안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측 관계자는 “노조 한 곳과 교섭하는 것도 힘든데 두 곳과 동시에 해야 돼 교섭비용 증가 등 노무부담이 커질 것 같다”고 말했다.

도시철도공사와 신생 거대 노조와의 개별교섭 진행은 전국적으로도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결과에 따라 다른 사업장 복수노조의 세력규합 가속화 또는 기존 노조 흡수 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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