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책무성 강화…법정부담금 1차 평가에 포함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재정지원사업 개편 시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30일 발표한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추진계획’(시안)과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 계획’(시안)은 기존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 방식과 재정지원사업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8 대학 기본역량 진단 추진 계획

교육부는 정원 감축 위주의 1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대체해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대학 기본역량 진단’으로 개선해 시행하기로 했다. 2015년 구조개혁 평가는 정원 감축과 재정 지원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시행됐다. 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전국 단위 등급화에 따른 서열화 및 지역 대학 배려 부족, 정원 감축 편중, 교육여건 개선 미흡 등 각종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에 교육부는 2018년엔 과도기적으로 구조개혁 평가를 개선해 시행하고, 향후 고등교육 전문가와 현장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2021년 시행할 새로운 진단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부정·비리에 따른 감점기준 강화
60% 내외 자율개선대학 선정때
적정 규모의 질높은 지역大 육성

재정사업 ‘일반·특수목적’ 구분
자율개선대학엔 상향식 방식 지원
별도 평가없이 자율적 집행 허용


# 대학의 공공성 및 책무성 강화

대학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자율개선대학 선정 때 권역별 균형을 고려, 적정 규모의 질 높은 지역대학을 육성하기로 했다. 또 대학 운영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교 법인 책무성(일반대 대상) 및 구성원 참여·소통 지표(전문대 포함)를 진단한다. 대학이 재정위원회·등록금위원회·대학평의회를 운영하고 개방이사제를 시행하고 있는지를 살핀다. 또 법인 법정부담금과 법인전입금을 1차 평가 요소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부정·비리에 따른 제재 대상을 확대하고, 부정·비리 유형에 따른 감점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 정원 감축 권고

정원 감축 권고는 하위 평가를 받은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에 대해서만 2만명 이내 합리적 수준에서 할 계획이다. 이는 1주기 구조개혁 평가 결과 A등급 외 모든 대학에 정원 감축을 권고해 양적 조정에 치우쳤다는 비판을 수용한 결과다.

# 1단계 상위 자율개선대학 선정

1단계 진단에선 대학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요소를 종합적으로 진단한다. 교육 여건 및 대학운영 건전성,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학생 지원, 교육성과 등을 진단해 일정 수준 이상의 대학(60% 내외)을 권역별 균형을 고려해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하고 일반재정을 지원한다. 전문대는 수도권/ 강원·충청권/ 대구·경북권/ 호남·제주권/ 부산·울산·경남권으로, 일반대는 수도권/ 대구·경북·강원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부산·울산·경남권으로 진단한다.

#1·2단계 하위 재정지원제한대학 등 선정

2단계 진단에선 대학의 지속가능성을 정밀 진단하고, 1·2단계 결과를 합산해 권역 구분없이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Ⅰ·Ⅱ)을 선정한다. 평가 항목은 전공 및 교양 교육과정, 지역사회 협력·기여, 재정·회계 안정성 등이다. 이를 종합해 우수한 일부 대학 경우엔 자율개선대학으로 상향을 검토한다.

역량강화대학엔 정원 감축 권고를 통해 적정 규모화를 유도하는 한편 대학 재정지원 사업 중 특수목적 지원 사업 참여를 허용해 대학의 전략적 특성화 추진을 지원한다.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Ⅰ·Ⅱ)은 정원 감축 권고와 함께 차등적으로 정부 재정지원을 제한할 예정이다. 유형Ⅰ 대학에 대해선 정원 감축 권고와 재정지원 일부 제한으로 운영 효율화를 유도하고, 유형Ⅱ 대학에 대해선 정원 감축 권고와 함께 재정지원을 전면 제한한다.

# 향후 일정

교육부는 1일 진단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거쳐 이달 중 진단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4~8월 1·2단계 진단을 거쳐 8월 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진단에 따라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 대한 일반재정은 2019년 지원한다. 아울러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에 대한 보완평가를 2020년에 시행해 개선된 대학에 대해선 추가 재정지원 노력 및 재정지원제한 해제를 추진한다. 2018년 진단 계획 확정과 동시에 2021년 시행할 차기 진단 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안

대학재정지원사업은 2017년 기준 약 1조5천억원 규모에 이른다. 지원 목적에 따라 다양한 사업으로 구분·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목표부터 성과 관리까지 정부 중심의 재정사업을 추진하는 바람에 대학 자율성이 저해되고 시장주의적 사업 방식으로 경쟁이 심화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학들은 최대한 많은 재정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대학 전체의 발전 전략보다 개별 사업에 맞춘 분절된 추진으로 대학 경쟁력 제고에 한계를 맞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개편안은 대학 현장 의견수렴·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이달 중 확정하고, 2019년부터 일반재정지원사업 등 개편된 사업들을 본격 추진한다. 다만 전문대는 별도 구체적 개편안을 마련해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 재정지원사업 구조 단순화

정부는 대학재정지원사업 구조를 △일반재정지원사업 △특수목적지원사업으로 구분해 단순화했다.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 대학 자율적 혁신 지원과 기본역량 향상을 위해 ‘자율협약형 대학지원사업’(가칭)을 도입하기로 했다. 별도 선정 평가없이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자율개선대학)의 대학에 지원한다. 사업비도 용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중장기 발전계획에 부합하도록 자율적 집행을 허용할 예정이다.

특수목적지원사업은 △교육 △산학협력(LINC) △연구(BK) 사업을 중심으로 통폐합해 단순화하고, 일반재정지원사업의 기본적 지원을 바탕으로 수월성 제고 등 대학의 경쟁력 향상에 투입할 방침이다.

특히 핵심 국정과제인 국립대 고유 역할과 기능 강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국립대 육성 사업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 지원 방식을 상향식으로 전환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지원 방식을 목표부터 성과관리까지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계하도록 상향식으로 전환한다.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하나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각 사업 평가에 공동 활용해 재정을 지원하는 상향식 방식을 도입해 사업 간 정합성과 중복방지 효과를 제고할 예정이다. 총장 선출 대학 구성원 참여제 등 사업과 무관한 가산점 부여와 같은 정책유도지표를 폐지했다. 또 프로그램 운영과 사업비 집행에서 대학에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성과 협약을 통해 ‘선자율 후책무’ 방식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대학 기본역량 진단과 연계

‘2018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대학에 지원 자격이나 신청 자격을 부여해 공적 재원의 사회적 책무성을 확보한다. 일반재정지원사업인 ‘자율협약형 대학지원사업’은 자율개선대학 전체에 지원하고, 특수목적지원사업은 재정지원 가능대학인 자율개선대학과 역량강화대학에만 신청 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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