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가 코로나19 팬데믹속에서 지역경제 현실을 외면한 채 월정수당을 3년 연속 인상해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해 12월 영주시의회는 제250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는 2018년 영주시 의정비 심의회에서 2019∼2022년까지 월정수당 지급 수준을 전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을 반영하기로 함에 따른 것이다. 전년도 10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월정수당에 대해 지역 주민 수·재정 능력·지방의회 의정 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시의원들의 월정수당은 지난해 183만9천990원에서 2.8% 인상된 189만1천500원이다. 여기에 의정 활동비(110만원)를 포함하면 연봉이 약 3천600만원가량이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적용 첫해인 2019년 안동시의회를 비롯해 경북 도내 일부 기초의회의 경우 주민들의 눈높이와 지역 경기에 맞춰 동결 또는 상승률을 축소해 적용했다. 반면, 영주시의회는 2019년 2.5%를 시작으로 지난해 1.8%를 올린 데 이어 올해는 지난해 공무원 임금 인상률인 2.8%를 그대로 적용해 3년 연속 인상했다.
이를 두고 지역민들은 비록 인상률이 낮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고통분담차원에서 상승률을 조정하거나 동결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코로나19 관련 예산 사용으로 시의 살림살이가 팍팍한 데다 올해 공무원 임금인상률이 11년 만에 가장 낮은 0.9%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시의회의 인상률은 전혀 지역 실정에 아랑곳하지 않고 의원들 실속만 챙겼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시민 권모(52·자영업)씨는 "코로나19로 지역의 소상공인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모습이 실망스럽다"며 "지역경제 침체에 책임을 져야 할 시의원들이 지역 실정을 외면한 채 본인들의 월정수당을 인상한 것은 민심의 역행이고 명분이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영주시의회 관계자는 "월정수당 인상률은 전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반영하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 인상분을 반영한 것으로 내년에는 올해 인상률인 0.9%를 올릴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올해 해외연수 여비로 계획됐던 5천6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이 예산은 코로나19 종식과 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곳에 배정했다"고 덧붙였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지난해 12월 영주시의회는 제250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는 2018년 영주시 의정비 심의회에서 2019∼2022년까지 월정수당 지급 수준을 전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을 반영하기로 함에 따른 것이다. 전년도 10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월정수당에 대해 지역 주민 수·재정 능력·지방의회 의정 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시의원들의 월정수당은 지난해 183만9천990원에서 2.8% 인상된 189만1천500원이다. 여기에 의정 활동비(110만원)를 포함하면 연봉이 약 3천600만원가량이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적용 첫해인 2019년 안동시의회를 비롯해 경북 도내 일부 기초의회의 경우 주민들의 눈높이와 지역 경기에 맞춰 동결 또는 상승률을 축소해 적용했다. 반면, 영주시의회는 2019년 2.5%를 시작으로 지난해 1.8%를 올린 데 이어 올해는 지난해 공무원 임금 인상률인 2.8%를 그대로 적용해 3년 연속 인상했다.
이를 두고 지역민들은 비록 인상률이 낮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고통분담차원에서 상승률을 조정하거나 동결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코로나19 관련 예산 사용으로 시의 살림살이가 팍팍한 데다 올해 공무원 임금인상률이 11년 만에 가장 낮은 0.9%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시의회의 인상률은 전혀 지역 실정에 아랑곳하지 않고 의원들 실속만 챙겼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시민 권모(52·자영업)씨는 "코로나19로 지역의 소상공인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모습이 실망스럽다"며 "지역경제 침체에 책임을 져야 할 시의원들이 지역 실정을 외면한 채 본인들의 월정수당을 인상한 것은 민심의 역행이고 명분이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영주시의회 관계자는 "월정수당 인상률은 전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반영하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 인상분을 반영한 것으로 내년에는 올해 인상률인 0.9%를 올릴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올해 해외연수 여비로 계획됐던 5천6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이 예산은 코로나19 종식과 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곳에 배정했다"고 덧붙였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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