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장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그저께 열린 국회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2020년 양형기준을 조금 올리긴 했지만, 양형기준을 지킨 비율을 보면 41종 범죄 가운데 마약류 범죄는 34번째"라는 국민의힘 강동혁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을 양형에 고려하겠다는 것이어서 환영할 만하다.
국내 마약류 범죄 전파속도는 심각하다. 2015년 10만명당 마약류 사범 수는 23.8명으로, 20명 기준의 마약 청정국 지위를 잃었다. 지난해는 31.2명으로 급증했다. 2019~2021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하루 평균 발생한 마약범죄는 23건이며, 마약류 사범은 28명이다. 전체 마약류 사범의 54.5%가 마약류 재범자들이다. 마약류 사범 가운데 20~30대가 절반을 차지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초로 전국 57곳의 하수처리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조사한 결과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 마약이 일상화됐다는 충격적 증거다. 마약에 취한 채 운전을 하거나 도심을 활보하다가 경찰에 검거되는 장면은 이제 흔하다.
마약 청정국 지위를 상실했는데도 7년 동안 넋 놓고 있다가 위기상황에 봉착했다. 법원도 마약류 사범에 대해 법정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 10~20대는 호기심으로 마약류에 손댔다고 하는 만큼 교육부도 예방 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에 넣어야 한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0년 '범죄와의 전쟁'을 통해 조직폭력배의 싹을 잘랐다. 윤석열 대통령도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한다.
국내 마약류 범죄 전파속도는 심각하다. 2015년 10만명당 마약류 사범 수는 23.8명으로, 20명 기준의 마약 청정국 지위를 잃었다. 지난해는 31.2명으로 급증했다. 2019~2021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하루 평균 발생한 마약범죄는 23건이며, 마약류 사범은 28명이다. 전체 마약류 사범의 54.5%가 마약류 재범자들이다. 마약류 사범 가운데 20~30대가 절반을 차지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초로 전국 57곳의 하수처리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조사한 결과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 마약이 일상화됐다는 충격적 증거다. 마약에 취한 채 운전을 하거나 도심을 활보하다가 경찰에 검거되는 장면은 이제 흔하다.
마약 청정국 지위를 상실했는데도 7년 동안 넋 놓고 있다가 위기상황에 봉착했다. 법원도 마약류 사범에 대해 법정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 10~20대는 호기심으로 마약류에 손댔다고 하는 만큼 교육부도 예방 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에 넣어야 한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0년 '범죄와의 전쟁'을 통해 조직폭력배의 싹을 잘랐다. 윤석열 대통령도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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