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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운영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여야가 경찰국 신설을 놓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민의힘은 경찰국 신설이 인권 침해 방지 장치라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시행령 쿠데타를 통해 경찰국을 신설한 것이라고 맞섰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국회 소속 기관 및 인권위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인권위에서 국회에 '경찰국 신설에 따른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제출한 것을 두고 맹공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송두환 인권위원장에게 "경찰국 때문에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건 억지 주장"이라며 "인권위가 이러한 반상식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큰 문제"라고 지적했고 양금희 의원 역시 "인권위는 경찰국 신설에 대한 입장을 밝혔지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해서는 법안 공포 전까지 아무런 입장이나 의견을 내지 않고 침묵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형수 의원도 송 위원장을 향해 "(인권위가) 경찰국 설치에 대해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오히려 경찰국 설치는 비대해진 경찰 권력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수사권 장악을 위해 정부가 시행령 쿠데타를 통해 경찰국을 신설했다"며 "경찰국이 정권 보위를 위한 선봉대 역할을 자처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고 맞섰고, 오영환 의원은 "경찰국 신설이 과거 치안본부에서 우리가 경험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리라고 증명할 길이 없는데 인권위원장으로서 좀 더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경찰국 신설로 인해 직접적으로 인권침해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경찰국 신설이) 최종적, 간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관해서는 우려섞인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권침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뜻은 아니었다. 인권위가 (인권침해) 논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라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야당은 여당이 "문재인 정부가 민정수석을 통해 밀실인사를 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곳"이라며 "이걸 밀실이라고 이야기하면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모든 인사는 다 밀실에서 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 대우조선해양 파업 당시 정부가 중재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공권력을 투입한 것도 비판하며 인권위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문했다.
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불법하도급을 방치하고, 다단계 하청 구조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정부의 직무유기가 대우조선해양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며 "정부는 사태의 원인 진단과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로지 공권력 투입으로 무력 진압하겠다고 협박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영순 의원도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위해 파업했는데 사업주가 형사소송뿐 아니라 손배소까지 제기하려 한다"며 "인권위 차원에서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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