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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한 법무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역행하는 초헌법적 시행령 개악"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왼쪽은 최기상 의원.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가용 가능한 모든 절차를 밟아 막겠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을 지낸 민주당 의원들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시행령 쿠데타를 중단하라'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은 위법·위헌이 극명한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민주당도 예의주시하며 시행령 통치를 막기 위한 가용한 모든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3권 분립을 망각한 윤석열 정부다. 법 위에 시행령 통치를 해서 민주주의 근간을 심각히 흔들고 있다"며 "숙의 과정도, 국민 공감도 없이 행정 폭주를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입법 예고 기간에 검사의 수사 개시 확대 관련 시행령을 내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의원 전원(169명) 명의로 검수원복 시행령의 위법·위헌성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법무부와 법제처에 낼 방침이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은 8월 29일까지가 입법 예고 기간"이라며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인 만큼 민주당 의원 전원의 명의를 담아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 시행 규칙 등의 위법·위헌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전반기 법사위원들은 한 장관을 겨냥 '검찰부 장관'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반기 법사위 간사를 지낸 박주민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역행하는 초헌법적 시행령 쿠데타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댐' 붕괴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한 장관을 향해 "한 장관의 행태를 보면 국민에게 봉사하는 장관이 아니라, 검찰조직을 대표하고 검찰을 위해 봉사하는 검찰부 장관이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국민이 바라보고 있고,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날 법사위 의원들은 한 장관의 탄핵에 대한 이야기에는 말을 아꼈다. 박 의원은 한 장관에 대한 탄핵 등 후속 조치 검토 여부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문제 되는 각종 시행령에 대해서는 국회법에서 규정하는 바가 있다"며 "이런 절차를 우선적으로 밟아보자는 이야기들이 다소 중론으로 알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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