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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의 인사 정보를 수집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윤 대통령과 사적 친분 지적을 의식한 듯 임기 중 대통령 전화가 오면 끊겠다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오 후보자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무부가 대통령 의뢰에 따라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1차적으로 검증할 가능성이 있냐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며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 검증은 뭐라 할 수 없지만 그 대상이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해오던 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고 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법무부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 검증은 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도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의뢰가 있을 경우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해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날 오 후보자는 형평성 논란이 된 '800원 횡령 해고' 판결 논란에 대해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마음이 무겁다"고 고개를 숙였다. 오 후보자는 2011년 1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재판장으로 운송수입금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013년 2월 변호사로부터 85만원 향응을 받은 검사의 면직은 "사회통념상 가혹하다"며 취소한 판결과 대비돼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오 후보자의 판결로 A씨가 10년간 직장을 구하지 못한 채 막노동으로 5명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재판 과정에서 가족이 생계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사정 등은 심리하지 않았나"고 물었다. 이에 오 후보자는 "제가 오랫동안 재판을 하면서 나름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송 당사자의 사정을) 참작하려 했으나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며 "(버스기사 판결은) 그런 대표적인 사례다. 유념하겠다"고 했다.
오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적 인연에 따른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에 대해서는 "유념하고 명심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인 오 후보자는 함께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등 친분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윤 대통령 5년 동안 대통령이나 행정부의 전화를 안 받겠다는 자신이 있는가. 행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대법관이 될 것인가"라고 질문했고 오 후보자는 "전화가 오더라도 끊겠다. 노력하겠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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