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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여의도 국회에서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열린가운데 정성호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후속 입법을 위해 구성한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119일 만에 닻을 올렸다. 사개특위는 이날 오전 첫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4선 정성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국민의힘 정점식·민주당 송기헌 의원을 각각 간사로 선임했다.
어렵게 시작된 사개특위는 주요 안건인 검찰의 직접 수사 제한 내용이 담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본격 논의하게 된다. 수사 공백에 대한 추가 입법과 검찰에 남은 수사 인력을 재배치하는 문제,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립 등이 주요 안건이 될 예정이다. 다만 이 문제를 놓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을 통해 사실상 검찰의 직접 수사 재확대를 예고한 만큼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야당은 법무부가 법의 취지를 무시한 채 시행령을 이용, 검찰의 수사를 확대했다고 비판하고 있고 여당은 해당 법안의 입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물론, 시행령 자체에도 위법 사항이 없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여야의 입장이 상반된 상황에서 모든 안건을 합의 처리하기로 한 만큼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안건 상정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도 여야는 신경전을 펼쳤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사개특위는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검수완박 입법에 따른 후속 조치 논의를 위해 구성된 것"이라며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유례없는 입법 폭거 과정에서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칙도 위반했기에 효력 여부도 논란"이라고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법무부를 중심으로 한 시행령들이 지난번 (국회에서) 통과시킨 형사사법의 골간을 흔들고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한 여야 대치가 첨예한 상황에서 특위가 순항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다"고 맞받았다.
실제 사개특위가 여야 동수로 이뤄진 만큼 갈등 상황만 지속하다가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를 우려한 듯 정 위원장은 "당리당략과 정치적 대립은 접어두고 국민과 민생을 우선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토론하면 합리적 해법을 도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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