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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초대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된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53·사법연수원 27기)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린다. '친윤' 검사로 분류되는 이 후보자를 두고 여야는 거센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검찰총장은 국회 임명 동의가 필요치 않은 까닭에 청문회에서 결정적 흠결이 발견되지 않는 한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오전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한다. 청문회에서는 문재인 정부 및 이재명 대표 등 야당 관련 수사를 두고 여야가 거친 설전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서해 피격' '강제북송' 의혹 등 대대적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검찰이 이 대표에게 소환조사 출석을 통보하면서 야당의 거친 공세도 예상된다.
민주당은 '정치수사' '표적수사'로 규정한 일련의 야권 겨냥 수사와 관련해 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이 후보자의 입장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권한을 둘러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입법안과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귀) 시행령 논란을 두고도 여야는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법안과 대통령령 시행(9월10일)이 인사청문회 기준 닷새 앞으로 임박한 상태다.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관련 법무부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한 이 후보자의 대응 수위도 관건이다. 검찰 수장에 내정된 만큼 이 후보자는 한동훈 장관과 보조를 맞추며 검찰의 입장을 적극 대변할 것으로 보여 야당과 설전이 예상된다.
'정운호 게이트' 수사 기밀 유출 논란에도 야당의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이 후보자는 2016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법조비리 사건인 '정운호 게이트' 수사를 담당했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신광렬 부장판사의 1·2심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각종 영장 청구 정보와 사건관계인 진술 등 민감한 수사 정보를 이 후보자가 사법연수원 동기인 김현보 당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 후보자는 "수사를 성공해야 하는 입장에서 수사 기밀을 밖으로 내보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수사는 수사대로 엄정하게 하되 해당 판사가 실제 재판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사 조치가 필요하고 재판 직무 배제와 징계 및 감찰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기관 대 기관 관계로 징계와 인사 조치, 감찰이 필요한 부분만 한정해 통보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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