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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의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된 의혹을 부각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민주당은 7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김 여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기재 의혹 등을 규명할 특별검사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 여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당론으로 발의한다. 수사대상은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 여사"라고 밝혔다.
진 수석은 수사 범위에 대해 "김 여사가 직접 개입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주가조작 사건, 본인의 허위경력과 학력을 작성한 사건, 코바나컨텐츠 대표 재임 동안 수차례 미술 전시회를 개최했는데 당시 기업으로부터 뇌물성 후원을 받은 사건"이라며 "수사 범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새로 인지되는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특검 임명 절차에 대해 "대통령이 소속하지 않는 교섭단체에서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그중 1명을 임명하도록 규정했다"며 "특검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만큼 수사대상이 대통령 부인이어서 이해 충돌 소지가 다분한 만큼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인 민주당이 추천하도록 해 수사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표 '개인 경호사무소, 개인 법률사무소'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사실상 방탄용 특검이라는 사실을 부각하며 여론전 맞대응에 나선 셈이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문재인 정권 시절 2년 6개월 동안 수사하고도 기소조차 하지 못했던 사건'이라고 규정한 국민의힘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일부 강경파 의원들 10여명이 발의했던 특검법에 대해 개별 의원들의 발의일 뿐이라고 뒤로 물러섰던 것이 불과 2주 전인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요구가 있자마자 순식간에 당론으로 돌변한 것은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며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은 실상 거대의석을 앞세워 '사법탄압'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의 이 같은 전략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방탄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이슈가 추석 밥상 민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맞불을 놓은 것이라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두고 "당 대표를 둘러싼 온갖 범죄 의혹으로부터 국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것"이라며 "특검을 대국민 호객 행위로 쓴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다만 민주당의 맹공에도 특검 수사가 현실화할 지는 미지수다. 특검법이 통과되려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해야 하지만 현재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기 때문이다. 또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특검법 발의와 별개로 김 여사를 겨냥,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했다. 윤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하면서 한 재산신고와 대통령 취임 후 등록한 재산 모두에서 보유 귀금속을 기재하지 않았지만, 김 여사가 나토정상회의 해외 순방 등 대외활동 과정에서 고가의 귀금속을 착용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문제를 삼은 장신구는 시가 기준 6천200만원 상당의 펜던트와 1천500만원 상당의 팔찌, 2천600만원 상당의 브로치 등 3점이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배우자 재산 중 품목 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는 재산으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김건희 여사의 고가 명품 보석류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것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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