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여야가 오는 19∼22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정기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격돌한다. 여당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문제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집요하게 파고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양측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이어 28일에는 민주당이, 29일에는 국민의힘이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민주당의 경우 이 대표가, 국민의힘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또는 새 원내대표가 연설에 나설 전망이다. 이후 10월 국정감사, 11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의결을 거쳐 12월9일 일정이 종료된다.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 최우선 과제로 모두 '민생'을 꼽았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회별 핵심 법안 중 100대 입법 과제를 민주당 또한 22대 민생 입법 과제를 선정했지만, 곳곳에서 마찰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선정한 100대 입법과제의 중요성을 피력하면서도 전임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조명할 예정인 반면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수를 토대로 입법·예산 심사 견제에 나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맞서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으로 대응한 만큼 이를 두고 여야의 대치가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이 추진하는 종부세 완화 법안 역시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야는 지난 7일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의 종부세 완화를 위한 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에서 이를 '부자 감세'라고 반대하고 있는 탓에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가 639조원 규모로 책정한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도 격돌이 예상된다. 이번 예산안은 공공임대주택, 청년 일자리 지원, 지역 화폐 등의 예산이 줄면서 긴축 재정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을 '서민 외면·부자 감세'라고 규정했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방만 재정'을 정상화하려는 것이라고 엄호하고 있는 상태다.
무엇보다 이미 정쟁이 시작된 '사정 정국'은 민생 입법을 모조리 삼킬 수도 있는 화약고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와 부인 김혜경 씨의 검찰 기소와 조사 등을 거론하며 맹폭을 가할 것으로 보이고 민주당은 김건희 특별검사법, 대통령실 국정조사, 국정감사 등으로 맞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