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에도 의정활동 나선 대구경북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송언석(김천)의원이 조달청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부정당업자 문제를 지적했다. 송 의원실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업체들이 이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소송 과정 중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인한 효력 집행정지 기간에 국가사업 입찰로 계약한 금액이 1조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가계약법상 국가사업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는데, 지정된 업체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사업 입찰 참가에 제한을 받는다.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업체가 이에 불복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취소소송 제기를 통해 입찰참가 제한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송언석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입찰참가 업체가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건수는 2천130건이다. 그중 집행정지를 신청한 건수가 601건,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건수는 480건으로 인용률이 81.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당업자가 집행정지 기간임에도 국가사업 입찰에 참가해 최종 계약까지 체결한 건수는 지난 2017년~2022년 6월까지 총 587건, 계약금액은 1조 402억 원에 달한다. 부정행위를 한 업체가 제재를 회피하여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송 의원의 지적이다.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의원이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에 대한 관리체계 부실을 지적했다.

김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총 396건의 매장문화재에 대해 보존조치를 지시·이행됐고, 이 중 77%에 해당하는 305건이 정확한 보존조치 이행시기를 특정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보존조치를 지시한 이후 이행하기까지 걸리는 평균 일수는 568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14년에 발견된 매장문화재의 경우, 7년 후인 2021년에 보존조치가 완료되는 등 매장문화재 관리체계에 심각한 부실이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이 설명이다.

현행법상에는 보존조치 지시를 위반한 자를 처벌 내용만 규정하고 있고, 보존조치 이행기간을 정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어 매장문화재가 보존조치 미이행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더라도 이행확보수단이나 제재 규정이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국민의힘 임병헌(대구 중남구)의원은 군의 탄약 관리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방부가 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2017~2022.5 ) 동안 폐기된 탄약이 육해공군을 합쳐 153개 탄종, 1천922만4천373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입가격으로 따지면 1천583억 7천400만원어치에 이른다. 탄약을 폐기하기 위해 사용된 금액도 416억8천616 만원이 지출돼 결과적으로 2천억원 가까이 세금이 버려졌다는 것이 임 의원실 설명이다. 즉. 군에서 탄약을 계획없이 과량 보관하거나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적절하게 소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임 의원의 지적이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의원은 불법 산림훼손 문제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7~2021년) 불법 산림훼손 현황'자료에 따르면, 총 1만6천657건, 5천796㏊ 규모의 산림이 불법 훼손됐고 이는 축구장 면적의 8천118배에 달한다.

하지만 법적으로 산림 훼손에 대해 복구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불법산지전용 건수 약 5건 중 1건은 복구되지 않고 방치돼 있어 산림훼손 복구를 위한 산림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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