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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감사완박(감사원 권한 완전 박탈)'을 두고 여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대대적 감사를 벌이는 것을 두고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이를 입법을 통해 막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의 불법과 비리를 덮으려는 의도"라며 맞서고 있는 상태다.
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14일 감사원의 정치 보복성 감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최근 감사원의 특별감사 연장과 관련해 "전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에 대한 사퇴 목적의 신상털기식 표적 감사"라며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감사원은 특별감찰을 실시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감찰계획서를 사전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감사 결과는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직원에게 정치 중립성 의무를 부과해 위반 시엔 형사 처벌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정부의 중요 정책 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 옳고 그름)'에 대한 감찰을 금지하고 감사 대상자에게 사유를 사전통지하는 조항도 담겼다.
민주당은 민주당 의원 60명이 참여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저지른 잘못이 얼마나 많기에 독립적인 감사원의 직무조차 국회에서 통제하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 다수당을 무기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감사만 진행하라는 '감사완박'을 꾀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결국 다수당 마음대로 감사원의 감사계획을 승인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게 해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권력 견제의 기능까지 무너트리며 감사완박에 나선 민주당의 행태는 도둑이 경찰을 지휘하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감사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겉으로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상 정치가 감사원의 직무에 직접 개입하려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감사원은 현재 △2019년 북한 어민 북송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2021년 코로나 백신 수급 지연 △올 3월 대선 소쿠리 투표 관련 중앙선관위 감사 △종편 재승인 평가 점수를 조작 정황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정기감사 △국민권익위원회 특별감사 △문 정부 탈원전 정책 관련 한전 한수원 감사 등 전 정권을 겨냥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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