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이민청 설립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은 지난 16일 국내 이민정책의 제도적 환경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출입국·외국인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이민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이미 200만 명을 넘어섰고, 향후 국가 간 이동이 더욱 활성화해 외국인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수백조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고, 지역의 인구소멸 문제는 눈앞의 당면과제로 다가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불법체류자는 40만여 명으로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5명 중 1명(약 20%)은 불법체류자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렇듯 높은 불법체류자 수와 만연화된 불법 취업은 우리나라의 이민정책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을 주고 있다. 이민자 유입과 이민 사회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일본·중국·대만·독일·스위스 등 해외 주요국들은 출입국·외국인과 관련된 정책을 전담하는 청 단위의 조직을 신설해 우수한 외국인을 유치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불법체류 외국인을 세밀하게 관리하는 등 이민정책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인적자원인 생산가능인구를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있음에도 이민정책의 공론화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김 의원은 "국가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인구 불균형을 조절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적절한 해법을 찾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국적, 이민에 대한 인식과 함께 노동시장과 일자리 정책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수한 외국인 유치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불법체류 등 외국인 관련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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