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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여야가 오늘부터 4일간 대정부질문에 나선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한 파상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정기국회 첫 관문인 대정부 질문은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서로 진행된다. 19일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국무위원 자격으로 출석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 대표에게 제기된 사법 리스크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의혹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여기에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도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겼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초반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이 대표에 대한 의혹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고 민주당 역시 김건희 여사에 제기된 의혹들을 집중 공략하며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외에도 감사원 특별감사를 국회가 승인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인 '감사원법' 개정안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와 문재인 정부 의혹들의 감사를 방해하기 위한 '방탄용'으로 발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논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탈원전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더해 현재 원전 산업의 쇠퇴 등을 거론하며 문 정부의 책임론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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