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文정권 태양관 산업 정조준…태양광비리진상규명특위 구성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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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9-19   |  발행일 2022-09-20 제4면   |  수정 2022-09-1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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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 등 지도부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시절 주요 국정 과제였던 태양광 사업을 정조준하고 철저한 조사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태양광비리진상규명특위 구성', 'ICT미디어진흥특위 구성'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태양광특위는 박성중 의원을 위원장에 선임하며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에 제기된 다양한 의혹을 집중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실태점검에서 밝혀진 2천600억원대의 비리는 빙산의 일각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며 "준비 없이 졸속으로 밀어붙인 신재생 사업에서 국민의 혈세는 도둑들에 빼먹기 좋은 표적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재생 비리카르텔은 대한민국의 총체적 손실을 불러왔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대한민국 도처에 기생하고 있는 혈세 도둑들을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표본 점검을 벌인 결과, 위법·부당사례 2천267건(2천616억 원 규모)을 적발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에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의 혈세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 또 그분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하는데 이런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 개탄스럽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의결된 ICT미디어특위는 기존 미디어특위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윤두원 의원이 계속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특위는 콘텐츠 진흥, 공정미디어, 포털 등 3개 소위원회를 신설했고 운영 기한도 1년 연장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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