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자 수 작년 대비 3.7배 증가…하반기 전국 약 270만 명 운전면허시험장으로 몰린다

오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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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9-21 | 수정 2022-09-21 07:14 | 발행일 2022-09-21 제10면

올해부터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대상자가 겹치면서 적용 대상자가 큰 폭으로 늘어났지만 상반기 완료 비율이 10%대에 그쳐, 연말 운전면허시험장이 붐빌 전망이다. 영남일보 DB

올해부터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 대상자가 겹치게 되면서, 적용 대상자가 작년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났음에도 상반기 완료 비율이 10%대에 불과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올해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대상자가 318만588명이나 되지만, 상반기에 14.9%(47만 4천476명)만이 적성 검사 등을 완료했다. 이에 연말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대상자의 운전면허시험장 방문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경북에도 올해 대상자 30만6천756명 중 상반기 완료 비율은 각각 15.7%, 12.8%에 불과하다.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자 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이후 올해부터 큰 폭으로 늘어났다. 2012년 시행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으로 1종 적성검사(7년)와 2종 면허갱신(9년) 주기가 10년으로 통일돼 올해부터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대상자가 겹치게 됐다. 이에 따라 올해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대상자 수는 작년(85만 5천89명) 보다 3.7배나 급증했다.

최 의원은 "올해와 같이 대상자가 급증한 상황에서 상·하반기에 운전면허시험장을 찾는 대상자들을 분산시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지금이라도 월별 실시 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홍보와 인센티브 등을 통해 같은 시기에 한꺼번에 많은 운전자가 몰려 불편을 겪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로교통공단은 "하반기에 집중될 대상자의 분산 계획으로 언론 보도, 국민 비서 챗봇 등을 활용해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안내를 적극 추진하고, 온라인 신청 유도로 시험장 방문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