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권도시철도 차량구매 국비 분담률 70% 조정…대구광역철도사업 '탄력'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중인 '대구권광역철도' 차량으로 확정된 18량 2편성 전동차 이미지. <대구시 제공>

2024년 개통 예정인 '대구권광역철도' 노선도. 대구시 제공

정부가 비(非)수도권에서 추진하는 최초 광역철도 사업에 대해 차량구입비 국비 분담률을 상향키로 하면서, 2024년 개통 예정인 대구권광역철도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대구시는 2015년부터 7년간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에 건의한 '광역철도 차량구입비 국비 분담률 확대안'이 정부안에 최종 반영돼 확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2024년 개통 예정인 대구권광역철도 구축 예산 절감뿐 아니라 향후 추진 예정인 대구경북선(통합신공항) 조성에도 추가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대구시에 따르면 비수도권 광역철도사업의 경우 그동안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철도 사업비는 국비 70%가 지원됐으나, 사업비 가운데 차량구입비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에 근거한 분담률을 적용해 국비는 50%였다.

이에 대구시는 비수도권의 재정자립도 등을 이유로 충청권 광역단체 등과 연대, 광역철도 차량구입비의 국비 분담률을 광역교통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7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 왔다. 매년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꾸준히 건의한 결과, 대구시는 지난 14일 대구권광역철도 차량구입비 국비 분담률이 70% 조정됐다는 정부 방침을 공문으로 받았다.

광역철도 차량구입비의 지방비 부담이 50%에서 30%로 낮아지면서 대구와 경북에서 부담할 대구권광역철도 차량 구입 비용(전체 763억원)도 기존 381억5천만원에서 228억9천만원으로 약 152억원 절감될 전망이다. 통합신공항 건설과 함께 추진되고 있는 대구경북선(광역철도) 역시 188억원 가량의 지방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대구권광역철도(총사업비 1천987억원)는 경산∼동대구∼대구∼서대구∼왜관∼북삼∼사곡∼구미를 잇는 총연장 61.9㎞ 구간에 건설된다.

한편 대구권광역철도의 개통 시기에 맞춰 버스 등의 광역 환승체계도 구체화되고 있다. 대구시는 구미 등 8개 시·군과 대구광역철도 환승 체계 구축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올해 말까지 예정된 해당 용역은 정액제와 거리비례요금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대구광역철도에 적용될 전망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광역철도 사업은 국가 시행사업이지만 건설비 일부와 운영에 따른 손실액을 지방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며 "중앙부처와 협의해 광역철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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