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헌 의원 "中 해군력 급속도 성장…우리 군도 자주방어 능력 확중해야"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

중국의 해군의 병력과 국방비 등 해군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정보본부가 국민의힘 임병헌(대구 중구-남구)의원에게 제출한 중국 해군력 증강 자료에 따르면, 2017년대비 현재 해군병력 2만5천명, 항공모함 1척, 구축함 16척이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비도 2017년 1천586억달러에서 2천249억달러로 663억달러나 급증했다.

임 의원실에 따르면 꾸준하게 해군력을 키우고 있는 중국은 동, 서, 남을 구분하지 않고 한반도를 포위, 압박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우리측 관할 해역에 진입, 활동한 중국 군함은 2018년 230척에서 2021년 260척, 올해 8월말까지만도 170척이나 된다. 최근 3년간 동, 서, 남해 해역별로 구분해보면, 2020년(220척)의 경우 동해 10여척, 서해 80여척, 남해 130척, 2021년(260척)의 경우 동해 20여척, 서해 80척, 남해 160척, 올해 1월부터 8월까지(170척) 동해 10여척, 서해 50여척, 남해 110척이 우리측 관할해역 안에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중국의 압박에도 우리 해군은 관할해역 외곽에서 군함 활동을 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것이 임 의원의 설명이다. 우리측 영해로 진입할 경우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고 및 차단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

임 의원은 "미·중간 갈등, 중·일, 중국과 대만 등과의 영토와 관련한 군사적 갈등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우리도 중항모 도입, 함정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탑재능력 확충 등을 통해 우리 해역을 자주적으로 방어하는 능력을 조속히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