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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가 고액 연봉과 억대 연금을 받으면서 건강보험은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혜택을 받았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후보자가)EBRD 이사로 일하던 당시 11억원의 급여와 (별도로)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건강보험은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혜택만 받았다"며 "후보자가 복지부 장관이 되면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강화 문제, 국민연금 개혁 등의 숙제가 있는데 국민의 눈높이에 자격을 갖춘 인물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신현영 의원도 "억대의 소득에도 불구하고 이런 혜택을 누린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얘기한 공정과 상식에 맞다고 보느냐"며 "우리 국민은 건강보험료도 더 부담해야 할 형편인데, 억대 연봉에 감액 없이 공무원연금을 받고 건강보험료도 내지 않았으면서 (연금을) 개혁하겠다고 하면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냐"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적·절차적 문제가 없다며 야당의 공세를 방어했다. 국제기구인 EBRD 소득이 비과세이기 때문에 소득세 대상에서 면제되고, 공무원 연금 역시 지급 시기가 됐기 때문에 지급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EBRD는 은행설립협정에 따라 (소득을) 과세하지 않게 돼 있고 후보자는 (본인이 공무원 연금) 감액 대상인지 여러 번 확인한 바 있다"며 "(후보자가) 소득 신고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신고를) 누락해 연금을 과다 수령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맞받았다.
이에 조 후보자도 보도자료를 통해 "위장 전입 의혹과 세대 분리의 경우 따돌림으로 괴로워하는 자녀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이로 인해 어떠한 경제적, 과세적 혜택을 받은 바는 없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사과드린다. 고위공직자로서 조금 더 처신을 잘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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