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 여당 향한 공세보다 "민생과 국민 기본 삶" 강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데뷔 무대에 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부와 여권을 향한 공세보다는 대부분의 시간을 민생에 집중하며 제1야당의 면모를 부각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 대표는 연설 시작부터 '기본사회'를 꺼냈다. 이 대표는 "가난을 증명한 사람을 지원하지 않고, 모두를 지원한 후 불필요한 몫은 회수한다면 어떻겠나. 재정부담은 같지만 국민의 삶에 엄청난 차이가 생긴다"며 "탈락이 두려운 노동 회피가 없어질 것이고, 생활 수준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 낙인 효과도 없다"고 강조했다.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시스템을 바꿔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그는 세부적으로 △불법 사채와 이자 폭리 금지를 통한 기본금융제도 마련 △재난 지원액 현실화 △납품단가연동제를 통한 불공정 해소 △화물차 안전운임제 확대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 △민영화 방지법 △국유재산 매각 방지법 등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여당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새해 예산안 편성은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연 3천억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초대기업 법인세를 깎아주고,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면서, 3주택 이상의 종부세 누진제를 폐지하려 한다"며 "특혜감세로 부족해진 재정은 서민예산 삭감으로 메우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개헌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어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며 "결선투표 도입으로 밀실 단일화가 아닌, 합법적 정책연대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회 내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결선투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 국회의원 소환제 등 국회 특권 내려놓기 등도 개헌의 구체적 내용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최근 윤석열 정부의 외교 논란을 '외교 참사'로 규정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그는 "안타깝게도 며칠 전 대통령의 영미순방은 이 정부의 외교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조문 없는 조문외교, 굴욕적 한일정상 회동은 국격을 훼손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 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며 "그 책임을 국민과 언론 야당에 뒤집어씌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박수를 쳤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반발하기도 했다.

이 대표의 연설을 두고 국민의힘은 즉각 비판에 나섰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표는 '기본사회'를 외쳤지만, 국민을 설득하려는 정치의 '기본'인 협치도 없었다"며 "민간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초부자 감세'로 호도하며 국민 갈리치기를 하고 있고, 있지도 않은 '민영화 괴담'은 때마다 언급하며 사회적 불안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외교 참사 규정부터 잘못됐다고 본다"며 "외교부 장관에 대한 불신임 건의안이야말로 대한민국 국익 해치는 자해행위"라고 지적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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