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올해 첫 900만명을 넘어섰다. 2018년 고령사회에 들어선 지 7년 만인 2025년 고령 인구 비중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됐다. 고령에서 초고령까지 걸리는 기간이 오스트리아(53년)·영국(50년)은 물론, 미국(15년)·일본(10년)과 비교해도 매우 빠른 속도다. 대구와 경북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태다. 경북은 고령 인구가 전체의 22.8%, 대구는 18%로, 두 지역 평균이 이미 20%를 웃돈다.
심각한 상황이다.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면 심각한 사회 혼란을 겪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고령인구 증가는 단순히 노인 부양과 국민연금 등 사회복지나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둔화 등 경제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노동과 환경 문제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이미 국민 의식구조도 상당히 변했다. 한 여론조사에서 가족이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응답이 10년 만에 10%포인트나 감소한 27.3%에 불과했다.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으로, 노인 문제 해결을 정부에 의지하는 양상이다.
고령화는 중앙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각종 사회 보험 구축은 정부 몫이지만, 기초노령연금 등 지자체가 함께 떠안아야 할 매칭 예산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지방 분권이 본격화되면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더 커진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거시적 관점에서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사회 전반적 정책을 다시 짜야 한다. 노동력 변화나 고령층의 소비 패턴 및 의식 변화 등이 가져올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맞춤형 대책을 내놔야 한다.
심각한 상황이다.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면 심각한 사회 혼란을 겪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고령인구 증가는 단순히 노인 부양과 국민연금 등 사회복지나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둔화 등 경제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노동과 환경 문제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이미 국민 의식구조도 상당히 변했다. 한 여론조사에서 가족이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응답이 10년 만에 10%포인트나 감소한 27.3%에 불과했다.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으로, 노인 문제 해결을 정부에 의지하는 양상이다.
고령화는 중앙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각종 사회 보험 구축은 정부 몫이지만, 기초노령연금 등 지자체가 함께 떠안아야 할 매칭 예산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지방 분권이 본격화되면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더 커진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거시적 관점에서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사회 전반적 정책을 다시 짜야 한다. 노동력 변화나 고령층의 소비 패턴 및 의식 변화 등이 가져올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맞춤형 대책을 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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