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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국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었다.이날 열린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에는 여당에서는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석기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양금희 수석대변인 등이,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백승근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등이 각각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안상훈 사회수석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과 정부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또 심야 택시난을 해결하기 위해 택시 부제(의무휴업제)를 해제하고 심야 시간에 탄력호출료를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당과 정부는 정부조직법과 관련해 면밀하게 의사소통을 하고 있었다"라며 "당의 의견과 정부의 의견을 지금은 조율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당과 정부의 이 부분 의견들이 조율이 거의 된 상황"이라며 "그 부분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여성가족부 폐지, 보건과 복지 분리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미세조정할 부분이 있다.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다. 결론이 나지 않은 부분"이라고 즉답을 피하기도 했다.
당정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 및 재외동포청 설립, 우주항공청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 마련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안으로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8월 말 국회 행안위에서 이번 국회 회기 내 여가부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윤 대통령은 최근 미국·캐나다 순방에서 대선 공약이었던 '재외동포청' 설립 의지를 거듭 강조하며 "재외동포청 설립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었다.
이와함께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심야 택시난의 원인이 불합리한 규제, 심야택시 운행에 대한 낮은 인센티브 등 복합적 요인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표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오는 4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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