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여야 원내 5당 의원들이 '정치개혁'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발의 의원은 20명이다. 국민이 바라는 정치개혁의 목표치에는 확연히 못 미치지만, 한 발짝씩 개혁의 발걸음을 내디디면 종국엔 정치 혁명의 위대한 성취에 다다를 것이란 믿음을 갖는다.
개정안에는 꼭 필요한 두 가지가 담겼다. 첫째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내용이다. 지역구 크기를 늘려 1선거구에 4~5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253석 지역구 의원을 127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173석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모두 '양당 기득권 구조의 종식'을 지향하는 법적 장치다.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구조적 병폐를 낳는 정치·사회적 극한 대결을 줄일 최소한의 조치다.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활성화함으로써 '표의 등가성' '표의 비례성'이란 민주주의 원칙에도 보다 충실해진다. 현재 득표율과 정당 의석률의 간극이 너무 크다. 거대 정당의 1표가 소수 정당 1표에 비해 5배 이상 '뻥튀기' 되고 있다. 거대 정당은 1시간 일하고 5시간의 수당을 받아 가는 셈이다. 정당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도 긍정적이다. 누구든 정당 설립을 쉽게 할 수 있고, 어쩌면 '온라인 플랫폼 정당'도 가능해진다.
정치개혁에는 더 많은 과제가 있다. '대통령 5년 단임제'라는 기형적 제도를 바꾸는 일은 시급한 과제다. 무소불위의 '국회의원 특권'을 제한하는 것도 국민 여망이다. 이런 정치개혁을 야당이 아니라 정부 여당이 주도하면 어떨까. 일거에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지지율 하락의 불리한 정국을 반전시켜 국정을 주도할 수 있다. 무엇보다 국민이 이를 바란다.
개정안에는 꼭 필요한 두 가지가 담겼다. 첫째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내용이다. 지역구 크기를 늘려 1선거구에 4~5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253석 지역구 의원을 127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173석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모두 '양당 기득권 구조의 종식'을 지향하는 법적 장치다.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구조적 병폐를 낳는 정치·사회적 극한 대결을 줄일 최소한의 조치다.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활성화함으로써 '표의 등가성' '표의 비례성'이란 민주주의 원칙에도 보다 충실해진다. 현재 득표율과 정당 의석률의 간극이 너무 크다. 거대 정당의 1표가 소수 정당 1표에 비해 5배 이상 '뻥튀기' 되고 있다. 거대 정당은 1시간 일하고 5시간의 수당을 받아 가는 셈이다. 정당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도 긍정적이다. 누구든 정당 설립을 쉽게 할 수 있고, 어쩌면 '온라인 플랫폼 정당'도 가능해진다.
정치개혁에는 더 많은 과제가 있다. '대통령 5년 단임제'라는 기형적 제도를 바꾸는 일은 시급한 과제다. 무소불위의 '국회의원 특권'을 제한하는 것도 국민 여망이다. 이런 정치개혁을 야당이 아니라 정부 여당이 주도하면 어떨까. 일거에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지지율 하락의 불리한 정국을 반전시켜 국정을 주도할 수 있다. 무엇보다 국민이 이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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