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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
올해 73조원까지 불어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이나 복지 증진에 제대로 쓰이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교부금이 대북지원이나 공무원 무이자 전세대출 같은 엉뚱한 곳에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국민의힘 송언석(김천)의원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등 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현재 73조8천억원, 기금형태로 쌓아둔 돈만 10조4천억원에 달했다.
특히 시도 교육청별 조성된 기금 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9개에서 현재 52개로 늘어났고 조성 규모는 누적조성액 10조4천억원, 현재 기준 잔액이 8조6천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해 사용돼야할 교부금이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됐다는 점이다.
송 의원실에 따르면 8개 시·도 교육청은 174억 규모의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해 단독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기반까지 마련했다. 실제 경기도교육청과 전북교육청은 이 기금을 활용해 2020년과 2021년 북한에 전지분유, 종이, 의료기기 등을 직접 지원하는데 20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중앙정부(통일부)가 민간단체를 통해 물품을 지원한 12억원 보다 큰 규모였다.
강원도교육청은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해 '제진역,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 체험장'이라는 인프라 구축사업에 19억원을 사용했고, 특정 방송사의 다큐멘터리 제작에도 1억원을 지원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금을 통한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경북교육청의 경우 공무원들을 위한 주택임대 지원 기금을 만들어 무이자로 전·월세 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었다. 전남이 210억원, 경북이 144억원을 조성해 각각 200억원과 118억원 총 318억원을 대출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교육청은 올해 조례를 통해 전세자금 대출을 위한 기금을 500억원 규모로 조성했고 1억원 한도로 무이자 대출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송언석 의원은 "우리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국민의 혈세가 문재인 정부 동안 교육청들의 '북한 퍼주기'에 동참하는 수단으로 이용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금리로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지금 공무원들이 세금으로 기금을 만들어 자신들만을 위한 황제대출을 운영하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라며 "교육청들의 기금 역시 국민들의 혈세로 조성되는 것인 만큼, 기금의 조성 및 용처에 대하여 법률로써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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