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고령자 급증…연금 개혁 등 논의 시작"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기재부 제공.

정부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자가 급증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연구 및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정부는 11일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열린 '인구위기대응 TF'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방기선 차관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충격은 사회경제 각 분야별로 일정한 시차를 두고 현실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의 충격이 현실화되는 예상 시점에 따라 즉시 대응하는 한편, 사회적 논의를 통한 방안 마련, 연구·논의시작 등 3단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 추진할 방침이다.

방 차관은 "2025년까지 단기적으로 현실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출산율 하락, 학령인구 감소, 병력자원 감소, 지역소멸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시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만큼 '즉시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결혼·출산·육아지원 강화, 교육부문 재원·시설·인력 효율화, 첨단기술 중심 전력(戰力)구조 개편, 인구감소지역 지원 강화 등을 위한 구체적 실행과제를 신속히 발굴해 즉시 추진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방 차관은 또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중기적으로는 경제활동인구 감소, 고령자 급증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 될 것"이라며 "'사회적 논의'를 통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여성·고령자·외국인 경제활동참여 확대,첨단분야 인재양성 등 인적자본 생산성 제고 방안 마련과 함께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 등을 시작한다.

방 차관은 "2030년 이후 장기적으로는 공적연금 수지 악화,노인부양비 급증에 따른 복지제도의 안정성 저하문제가 현실화될 전망"이라며 "이에 대한 '연구·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건강보험 지출 합리화 등 연금·복지제도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방 차관은 "앞으로 4대 분야 8대 핵심과제를 보다 구체화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과 함께 조속한 시일 내 범부처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내년 예산확보 및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해 핵심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면서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보완할 것"이라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정부세종청사 출입하고 있습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