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구시 광역종합행정타운을 조성하자

이현희<영남새마을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경영학 박사>

어떻게 하면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고 대구시 신청사를 건립할 수 있을까. 대구시 부채는 현재 2조370억원을 넘어섰고 연간 이자 부담액만 500억원에 달한다. 약 4천500억원의 비용이 드는 신청사 건립에 홍준표 대구시장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홍 시장은 "대구 50년 미래 기반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며 "막대한 예산에 빚까지 얻어서 신청사를 짓고 시청을 이전하는 것이 그렇게 급한 업무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재정이 없다지만 대구시민의 숙원사업인 데다 여러 정황상 신청사를 건립하지 않을 수 없는 듯하다. 대구시는 신청사 건립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동인동 청사와 옛 두류정수장 부지 일부를 매각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시민단체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역시 진입로 확보 불가능 등 공유재산 매각 절차를 무시한 데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들은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반대'에는 반드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홍 시장이 경남도지사로 재임할 때인 2016년 5월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남도 채무 완전 청산'이라는 글을 올렸다. 3년6개월 동안 1조4천억원의 채무를 자산 매각 없이 행정개혁과 재정개혁만으로 청산하는 데 성공했다. 필자 역시 대구시 재산을 매각하지 않고도 충분히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고, 빚을 내지 않고도 대구시 신청사 건립을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신청사 건립의 비용과 편익을 사회적 입장에서 측정하는 경제성 분석을 통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홍 시장의 주요 공약을 보면 북구 산격동 옛 도청 후적지 13만2천232㎡(4만평) 개발이 포함돼 있다. 또한 전임자의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문제 되는 정책은 공론화를 거쳐 시정하겠다고도 했다. 그런 점에서 시민단체를 포함한 관련 기관과의 대화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경제성이 더 높은 정책으로 방향을 정하는 것이 '변화와 혁신의 파워풀 대구'로 가는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필자의 대안은 대구 미래 50년을 내다보고 '광역종합행정타운'을 조성하는 것이다. 현재 대구시 유관 공공기관(시의회·시교육청·소방안전본부·시경찰청 등)들이 흩어져 있어 시민 불편이 크고 행정력 분산이라는 지적도 받는다. 신청사 예정지인 옛 두류정수장부지에 공공기관을 하나로 묶어 조성하면 여러 장점이 있다. 먼저, 신청사 건립에 따른 재정 부담을 가볍게 할 수 있고 둘째, 원플러스 민원해결로 시민불편이 해소되며 셋째, 행정력 집중으로 직무효율성이 생기고 넷째, 홍 시장의 공약인 '원스톱 기업투자 지원체계 구축'이 더 빠르게 진행돼 기업유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유관기관의 기존 부지 매각으로 시 재산을 한 평도 팔지 않아도 된다. 주민들로부터 성서지역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성서행정타운 부지와 행정타운 건립이 무산된 칠곡행정타운 부지를 매각해 산업부지로 활용 땐 고용창출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시청사 건립재원과 채무청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셈이다.

홍 시장이 끊겠다고 한 고르디우스 매듭은 기득권 카르텔이다. 이젠 그 매듭을 끊어야 할 때다. 미래세대에 엄청난 빚을 물려줄 수는 없지 않은가. 발상의 전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환한 생각을 실천하는 것이다. 필자는 홍 시장이 원점에서 재검토해 시민 편의와 효율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대구시 재정건전성 확보와 신청사 건립을 원만히 성취하리라 기대한다.

이현희<영남새마을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경영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