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 대구지역 피감기관에 "관례 벗어나 지역민 공감할 수 있는 노력해야"

14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지방국세청·한국은행대구경북본부·대구본부세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민생을 챙기려면 해당 기관들이 기존 관례에서 벗어나 지역민이 공감 할 수 있는 구체적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한국은행대경본부에서 진행된 국감에서는 △세무조사 사전통지 강화 △섬유업계 원산지 검증요청 관련 지원책 마련 △마약범죄 대응 수단 마련 △미래신산업 분야 세정지원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 완화 △가계대출 증가 대책 마련 △금융소외계층 배려 등에 대한 내용이 비중있게 다뤄졌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대구지방국세청이 개인사업장 대상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한 경우가 9.9%에 이른다. 자영업자 부담이 큰 만큼 사전통지로 조사에 대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섬유산업 수출 부문에서 튀르키예 당국의 원산지 검증요청이 급증하고 있지만 각 섬유기업들이 이에 대응하기 어렵다"면서 대구본부세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또 최근 급증하는 마약범죄 대응 수단 마련에 대한 의견을 대구본부세관에 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대구시가 중점 추진 중인 '5대 미래신산업(반도체·UAM(도심항공교통)·로봇 ·헬스케어·ABB(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 분야 세정지원 부족을 지적했다. 주 의원은 "창업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이 형식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대구경북 전략 산업 분야의 세정안내 책자 발간 등 구체적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은 "(사정이 열악한)지역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및 일자리 보존을 위해 세금 납부를 늦추는 등의 세정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대구지방국세청의 대책을 물었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 역시 "대구지방국세청의 중소기업세무컨설팅이 자칫 세무조사로 인식될 수 있다"면서 기업 부담 경감 방안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가계대출 급증에 따른 취약차주 중심의 잠재 리스크 관리를 한국은행대경본부에 주문했다. 류 의원은 "대구는 미분양 아파트가 많다. 지역 경제 보호 차원에서 한국은행이 신경써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류 의원이 이날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역 가계대출 증가율은 2021년 9.6%로 전국에서 세종(17%) 다음으로 높았다. 또한 전국 평균보다 높은 대구의 연체율·총부채상환비율(DTI)·취약차주 등으로 여타 지역에 비해 금리 상승과 같은 부정적 충격에 취약한 상태다. 이 밖에도 류 의원은 대구지방국세청의 세금신고 지원 인력 미배치 문제 등을 지적했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해법 마련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지난 10년 간 대구와 경북의 은행 점포 감소비율이 각각 25%, 11.6%에 달한다"면서 금융분야에서 세대 간 디지털 격차 감소 필요성을 역설했다.

대구지방국세청장과 직원 간 소통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정철우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오전 7시 전후 청사 내 탁구장에서 운동을 즐기는 것이 직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서 의원은"제보가 왔다. 일하기 좋은 국세청 만들겠다고 했지만, 탁구 때문에 뒷바라지 하는 직원이 없는지 보라"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직장문화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정 청장은 "탁구와 관련해서는 직원 동호회를 자율적으로 운영 중이다. 걱정하시는 부분 나타나지 않도록 신경쓰겠다"고 답했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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