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시대, 학생들 사이에서 호응을 얻는 일부 대학의 '1천원짜리 아침 식사 프로젝트'가 내년부터 전국 대학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정감사를 위해 지난주 경북대를 찾은 국회 교육위 여야 의원들은 2018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학 측이 각각 1천원을 부담해 제공하는 '학식' 프로젝트를 정부 지원으로 전국 대학에 확산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인 방안은 이달 말에 있을 교육부에 대한 종합 국감에서 보고받기로 했다. 여야 의원들은 1천원 아침밥이 부실하지는 않은지 직접 식사를 해본 후 결정을 했다고 하니 '현장 국감'의 좋은 선례로 기록될 만하다.
'1천원의 아침밥' 사업에는 현재 전국 28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서울대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 아침뿐 아니라 점심과 저녁에도 학생회관에서 1천원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 문제로 일부 대학은 지원금을 아예 받지 못하고 있고 지원금을 받더라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소액기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서는 지방 대학을 살리는 것이 급선무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 복지를 증진하는 것이 1차적 과제다. 정부가 지방 대학부터라도 예산 지원을 확대해 '서울대 수준'의 학생 복지가 가능하길 바란다. 이를 위해 곧바로 지방 교육 재정교부금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초중등학교의 경우 학생은 계속 줄어드는 데 예산은 계속 늘어난다. 학생 1인당 투자비가 OECD 최상위권으로 올라갔다. 그러나 교부금의 틀에 막혀 투자가 불가능한 대학생 1인당 투자비는 OECD 최하위권에 머문다. 한정된 예산을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다.
'1천원의 아침밥' 사업에는 현재 전국 28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서울대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 아침뿐 아니라 점심과 저녁에도 학생회관에서 1천원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 문제로 일부 대학은 지원금을 아예 받지 못하고 있고 지원금을 받더라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소액기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서는 지방 대학을 살리는 것이 급선무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 복지를 증진하는 것이 1차적 과제다. 정부가 지방 대학부터라도 예산 지원을 확대해 '서울대 수준'의 학생 복지가 가능하길 바란다. 이를 위해 곧바로 지방 교육 재정교부금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초중등학교의 경우 학생은 계속 줄어드는 데 예산은 계속 늘어난다. 학생 1인당 투자비가 OECD 최상위권으로 올라갔다. 그러나 교부금의 틀에 막혀 투자가 불가능한 대학생 1인당 투자비는 OECD 최하위권에 머문다. 한정된 예산을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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