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와 관련, "카카오는 사실상 국민 입장에서는 국가기간통신망과 다름없다"며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카카오의 플랫폼 독점 논란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환영한다.
먹통 사태를 계기로 'IT 공룡'에 대한 실상이 드러난 만큼 반드시 관련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국민이 바라는 일이다. 가입자가 전 국민에 해당하는 5천만명에 이르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는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안전불감증이 만든 인재(人災)'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카카오는 2018년 KT 화재 사건을 겪고도 재난 상황에 대비한 이중화 장치를 하지 않아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줬다. 문어발식 인수합병 및 기업공개 등 사업 확장에만 매달린 채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소홀히 관리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여야가 모처럼 한목소리로 카카오를 비판하며 입법 차원의 재발방지책을 추진하는 것도 다행스럽다. '카카오 먹통 사태'는 이념이 아니라 민생 문제다. 민생 문제에서 다른 목소리를 낼 이유가 없다. 최태원 SK 회장,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 등 오너 3명 그리고 전문경영인 3명을 국정감사 증인으로도 채택했다. 기업인 망신 주기가 아니라 제대로 된 재발방지책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이 관건이다. 20대 국회에서 기업 부담을 이유로 처리되지 않았다. 더는 자유만 누리고 책임을 방기한 IT 공룡 기업에 면죄부를 줘선 안 된다.
먹통 사태를 계기로 'IT 공룡'에 대한 실상이 드러난 만큼 반드시 관련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국민이 바라는 일이다. 가입자가 전 국민에 해당하는 5천만명에 이르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는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안전불감증이 만든 인재(人災)'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카카오는 2018년 KT 화재 사건을 겪고도 재난 상황에 대비한 이중화 장치를 하지 않아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줬다. 문어발식 인수합병 및 기업공개 등 사업 확장에만 매달린 채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소홀히 관리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여야가 모처럼 한목소리로 카카오를 비판하며 입법 차원의 재발방지책을 추진하는 것도 다행스럽다. '카카오 먹통 사태'는 이념이 아니라 민생 문제다. 민생 문제에서 다른 목소리를 낼 이유가 없다. 최태원 SK 회장,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 등 오너 3명 그리고 전문경영인 3명을 국정감사 증인으로도 채택했다. 기업인 망신 주기가 아니라 제대로 된 재발방지책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이 관건이다. 20대 국회에서 기업 부담을 이유로 처리되지 않았다. 더는 자유만 누리고 책임을 방기한 IT 공룡 기업에 면죄부를 줘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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