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는 정책 질의와 답변 대신 줄곧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쟁만이 부각됐다. 공방의 중심엔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각종 의혹 수사가 자리 잡고 있다. 전직 국방부 장관과 해경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비롯해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이 대표와 관련된 성남FC 후원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경기도 법인 카드 유용 의혹 등이다.
민주당은 관련 수사 모두를 '정치 보복' '망신 주기'로 규정하고 저지에 총력을 쏟는 모습이다. 그러나 수사 자체를 막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민주당은 문 정부 시절에 행한 대대적 적폐 수사를 돌아보라.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정부 부처, 국정원, 군, 사법부까지 샅샅이 뒤져 수백 명을 기소해 처벌하지 않았던가. 당시 민주당은 어떻게 반응했나. 성남시장 재직 때인 이 대표는 문 정부 초기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보복이라면, 그런 정치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내로남불'이란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국민은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한 게 맞는지, 월북이란 누명을 썼는지, 원전 폐쇄는 정당했는지 궁금해한다. 관련 사안에 누군가 어떤 목적을 갖고 국민을 속였다면 관련법에 의해 응당 처벌받아야 한다.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도 마찬가지다. 지금 어물쩍 넘어간다고 진실이 영원히 덮이지 않는다. 민주당이 무리한 수사 관행에 반발하고 비판할 수는 있다. 하지만 자기편의 모든 의혹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해 수사하지 말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민주당은 차기 집권을 위해서라도 제기된 의혹은 털고 가는 게 맞다.
민주당은 관련 수사 모두를 '정치 보복' '망신 주기'로 규정하고 저지에 총력을 쏟는 모습이다. 그러나 수사 자체를 막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민주당은 문 정부 시절에 행한 대대적 적폐 수사를 돌아보라.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정부 부처, 국정원, 군, 사법부까지 샅샅이 뒤져 수백 명을 기소해 처벌하지 않았던가. 당시 민주당은 어떻게 반응했나. 성남시장 재직 때인 이 대표는 문 정부 초기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보복이라면, 그런 정치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내로남불'이란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국민은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한 게 맞는지, 월북이란 누명을 썼는지, 원전 폐쇄는 정당했는지 궁금해한다. 관련 사안에 누군가 어떤 목적을 갖고 국민을 속였다면 관련법에 의해 응당 처벌받아야 한다.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도 마찬가지다. 지금 어물쩍 넘어간다고 진실이 영원히 덮이지 않는다. 민주당이 무리한 수사 관행에 반발하고 비판할 수는 있다. 하지만 자기편의 모든 의혹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해 수사하지 말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민주당은 차기 집권을 위해서라도 제기된 의혹은 털고 가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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