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3연임 확정…한국에 사드 문제 압박 거세질 듯

집권 3기를 공식 출범시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당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새로 선출된 리창·리시·자오러지·딩쉐샹·왕후닝·차이치 등과 함께 걷고 있다. 리창·차이치·딩쉐샹·리시 등 4명은 시 주석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연합뉴스

우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 정부는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란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중국 당국은 최초 배치 당시부터 자국의 안보상 이익을 훼손한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한한령(한류 금지령)' 등 각종 보복조치를 취했고, 그 여파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고도화하고 있는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대북 억지력 및 방어력 강화 행보가 본격화하면 중국은 이른바 '사드 3불(사드 추가 배치 않고 미국 MD와 한미일 군사동맹 불참)-1한(기존 배치한 사드의 운용 제한)' 등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도 높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은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라는 본질을 간과하고 북한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 인식하고 있다. 양국이 북핵이나 북한 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보다 근본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이 어떤 문제에서는 움직일 수 없고 어떤 문제에서는 움직일 여지가 있는지에 대한 기준점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그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잘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북핵 억제 움직임에 대해 비협조적 태도를 유지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중국은 북한이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 도발행위를 계속하는 것이 자국에 유리하다고 보고 한반도 안보상황이 위험한 수준에 도달해야 북핵 문제에 개입할 것이란 분석이다. 무엇보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시 주석의 3연임이 결정됨에 따라 북한은 대중 관계에서 부담을 한층 던 상태다. 게다가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중간평가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황인 만큼 핵실험을 통해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중 무역 역시 낙관하기 힘들다. 시진핑 체제하에서 중국의 경제정책 핵심 키워드는 '현대화'와 '고수준 발전'으로 요약된다. 내수 중심의 성장전략인 이른바 '쌍순환' 경제를 구축하고, 수출 의존도를 낮춰 무역·투자·소비를 아우르는 경제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최근 대중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다. 한국의 대중 수출은 여전히 가공무역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중국의 산업구조가 점차 고도화하고 중간재를 자급화하면서 우리 수출 경쟁력이 그만큼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한진 코트라 중국관측연구소장은 "내년 3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종료 후 2분기부터 중국의 새 경제정책 집행이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며 "한국의 대중 교역에 유리한 요소를 찾기 힘든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다자간 구조 속에서 양자 협력을 진행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박 소장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의 틀 속에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추진하는 동시에 양국 지방정부 차원의 협의체를 활성화해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플랫폼으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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