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태양광 비리를 본격 수사하면서 농촌 지역에서 태양광과 관련한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태양광 사업자들은 농촌을 돌며 태양광을 설치하면 높은 수익이 보장된다고 부추겨 투자금을 받아 챙긴 뒤 잠적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최근엔 경북 영양에서 모 태양광 업체 대표가 태양광 사업을 할 것처럼 속여 아홉 명의 투자자들로부터 5억4천여만 원의 계약금과 공사 기성금을 받은 뒤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수사당국은 서민들이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태양광 사기범들을 발본색원해야 한다.
이들 사기범은 농촌의 산지나 들판, 축사, 버섯재배 온상 등에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다음 투자자들을 모집해 돈을 챙겨 도주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일부 태양광 사업자들은 태양광 사업을 빌미로 지역의 농·수협 등에서 엄청난 자금을 부실·부당 대출해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크고 작은 잡음은 현 정부가 태양광 부실·부당 대출 및 사기 피해와 관련한 정부합동점검과 수사를 확대하면서 표면화되고 있다. 정부는 얼마 전 전국 12개 지방자치단체만을 대상으로 태양광 운영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무등록·불법 태양광 설치공사 도급 및 하도급과 사기, 농지법 위반 등 수천 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 수사를 전국으로 확대할 경우 위법사례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농촌 지역 태양광 사기 피해자 중에는 농민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노후에도 매달 수백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에 현혹돼 담보 및 신용대출은 물론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어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은 농촌 지역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이들 사기범을 뿌리 뽑기 바란다.
이들 사기범은 농촌의 산지나 들판, 축사, 버섯재배 온상 등에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다음 투자자들을 모집해 돈을 챙겨 도주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일부 태양광 사업자들은 태양광 사업을 빌미로 지역의 농·수협 등에서 엄청난 자금을 부실·부당 대출해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크고 작은 잡음은 현 정부가 태양광 부실·부당 대출 및 사기 피해와 관련한 정부합동점검과 수사를 확대하면서 표면화되고 있다. 정부는 얼마 전 전국 12개 지방자치단체만을 대상으로 태양광 운영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무등록·불법 태양광 설치공사 도급 및 하도급과 사기, 농지법 위반 등 수천 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 수사를 전국으로 확대할 경우 위법사례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농촌 지역 태양광 사기 피해자 중에는 농민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노후에도 매달 수백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에 현혹돼 담보 및 신용대출은 물론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어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은 농촌 지역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이들 사기범을 뿌리 뽑기 바란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직설사설] 한국 대통령은 미국이 선택한다?](https://www.yeongnam.com/mnt/file_m/202505/news-m.v1.20250514.25502e5ec002472483083f4c4c667145_P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