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경북 굵직한 현안, 11월 정기국회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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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0-27  |  수정 2022-10-27 06:49  |  발행일 2022-10-27 제23면

11월 정기국회는 대구경북 입장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내년 예산 확보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 핵심 사업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이 상정될 예정이다. 신공항 특별법 제정의 조건인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법률안' 통과도 걸려있다.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과 '군부대 후적지 등 개발'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도 국회 지원이 꼭 필요하다. 하나같이 지역의 미래를 담보할 굵직한 현안들로 그동안 대구시나 경북도가 관련 법률 제정에 심혈을 기울여 온 것들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번 정기국회 일정은 대구 미래 50년 토대 마련에 큰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했다.

신공항특별법 통과가 중요한 이유는 예산이 결부돼 있기 때문이다. 신공항 건설이 '기부 대 양여 방식'을 택하고 있지만, 국비 지원 없이는 중남부권 물류를 담당할 중추 공항의 온전한 모습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예타 면제나 중장거리 노선 확보, 개발 예정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도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다.

홍 시장은 어제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의원들의 공조를 당부했다. 이제 공은 지역 정치인들에게 넘어갔다. 여야 동료 의원들을 설득해 올해 내 이들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신공항 특별법 발의에는 여야 의원 83명이 참여한 만큼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발의 10개월째 계류된 '군위군의 대구편입 법률안'도 원활한 신공항 추진을 위해 회기 내 처리돼야 한다. 동료 의원들도 굳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 지역의원들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계산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대구경북의 미래가 달린 만큼 대구시·경북도, 지역 정치권의 총력 대응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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