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의 심각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기구인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그저께 첫 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 비전과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예고된 대로 울진 지역의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고 2030년 10기에 달하는 허가만료 원전의 계속 운전을 통해 원전 비중을 확대한다. 아울러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전략을 수립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정례회의체를 운영하는 등 지방 중심의 탄소중립 정책을 수립한다. 지역별 여건에 맞도록 각 지자체가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고, 2027년까지 100개의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방안 등도 추진된다. 탄소중립 구현 과정에서 지역 주력 산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만큼 지역을 잘 아는 지방정부가 주도하도록 하는 것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다.
탈원전 정책에 매달린 문재인 정부는 '2050 탄소 중립'이라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국내외에 강하게 피력했다. 목표는 높았으나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부족했다. 산업계 등에서는 무리한 계획이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일반 국민의 공감대 형성에도 실패했다. 환경 문제의 직접 당사자에게 외면받는 정책이 성공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과 지방이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해 자발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계획을 수립하길 바란다. 그러려면 에너지 소비 절감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민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홍보 확대 등으로 실천 문화를 확산하는 방안도 마련하길 기대한다.
탈원전 정책에 매달린 문재인 정부는 '2050 탄소 중립'이라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국내외에 강하게 피력했다. 목표는 높았으나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부족했다. 산업계 등에서는 무리한 계획이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일반 국민의 공감대 형성에도 실패했다. 환경 문제의 직접 당사자에게 외면받는 정책이 성공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과 지방이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해 자발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계획을 수립하길 바란다. 그러려면 에너지 소비 절감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민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홍보 확대 등으로 실천 문화를 확산하는 방안도 마련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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