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세상] 금리인상과 서민금융

이영세 전 대구사이버대 총장

한국은행은 그동안 0.5%를 유지해 오던 기준금리를 지난해 8월부터 시작하여 올해 10월12일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서 3%까지 끌어올렸다. 이것은 미국이 인플레를 제압하기 위해 금리를 올린 데 대한 대응조치로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미국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제의 부양책으로 통화를 대거 방출하였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과의 디커플링으로 인한 공급쇼크로 인플레가 8%까지 상승하자 이를 잡기 위해 연방 기준금리를 올 3월부터 9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3.25%까지 급격히 올린 바 있다.

그 결과 한미 간에 금리 역전 현상의 발생으로 우리나라의 증시와 채권시장에 투자되어 있던 외국자금이 대거 빠져나가 자칫 제2의 외환위기가 초래되지 않을까 우려되어 우리도 대응조치로서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문제는 금리인상으로 인한 쇼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IMF는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는 각국의 금리인상 조치가 아직 미흡하므로 추가적인 인상을 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고 미국도 이에 상응하여 금리인상을 계속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여파는 실물경제 특히 서민금융에 큰 고통을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올 상반기까지 1천900조원에 육박하여 10월 금리인상만으로도 추가부담해야 하는 전체 가구의 이자부담액이 연간 54조원을 넘는다. 국제결제은행(BIS)에 의하면 가계부채에는 은행대출뿐 아니라 전세보증금(약 1천조원)과 상환책임이 개인에게 있는 영세자영업자의 빚도 포함해야 하므로 올해 한국의 총가계부채는 3천187조5천억원이며 GDP 대비 153.9%의 비중으로 조사 대상 43개국 중에 1위라고 한다. 따라서 은행대출을 받아 자영업을 하는 영세업자에게나 전세보증금을 위해 대출을 받은 서민층에게 금리인상은 치명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가계발 금융위기 발생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1997년 IMF 외환위기가 은행부실과 기업부실로 인한 위기였다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기는 사실 가계발 금융위기의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대응으로 선제적 조치를 해야 한다. IMF 외환위기 때 혹독하게 경험했듯이 위기가 발생한 후의 사후조치는 국민적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공적자금 투입과 부도처리 비용 등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한다.

또한 금융위기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도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의 추가부담은 소비를 위축해 경기를 냉각시킬 뿐만 아니라 이는 정부의 세수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가계부실을 막는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가계대출 이자에 대해서는 금리인상에 따른 추가적인 부담의 일부라도 경감해 주고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대환해 주어야 할 것이다.

금리인상 시기에는 은행의 수지는 예대마진 확대로 오히려 호전된다. 금융수요자인 가계가 대출 부담증가로 가계 도산이 증가하면 그 부실이 금융기관에 전이되어 금융부실로 발전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으로 선제적 조치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영세 전 대구사이버대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