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의 데드라인 넘긴 2023년 예산안 통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년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년도 예산안이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국회가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정처리기일(12월2일)을 넘긴 지 21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는 내년도 예산안은 예산국회가 시작되면서부터 가시밭길이 예고됐다.

지난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감액 심사에 돌입하면서 여야 대립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윤석열표 예산'에 대한 대폭 감액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난항을 예고했다.

당초 11월22일에는 감액 심사가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대부분의 상임위에서는 여야 이견으로 예비심사도 끝내지 못했다. 특히 법인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가 커 합의는 요원했다. 여기에 이태원 참사 대응과 이상민 장관 해임안,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구속 등 첨예한 현안이 더해지면서 12월2일인 법정처리시한을 지키기가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일찌감치 나왔다.

이후 여야는 회동을 갖고 5일까지 양당 정책위 의장이 예산안 증·감액 및 예산부수법안 관련 쟁점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이후 원내대표가 담판을 벌이는 방식으로 정기국회 내 예산안을 처리하는 데 뜻을 모았다. 하지만 여야는 법정기한 내 처리 불발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시간을 보냈다. 회기 종료일인 9일까지도 평행선만 달렸던 여야는 결국 2023년도 예산안을 정기국회 전에 처리하지 못하며 고개를 숙였다.

결국 김진표 의장은 15일을 '데드라인'으로 못 박고 양당의 합의를 촉구했다. 이른바 1차 통보다 . 하지만 11일 오전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고 협상은 중단됐다. 김 의장이 중재안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이 거부하면서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김 의장이 통보한 2차 데드라인(19일)마저 양당 원내대표가 서로 양보를 요구해 소득없이 넘겼고 '23일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않을 경우 정부 원안이나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수정안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최후통첩을 앞두고 네 번의 데드라인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은 가까스로 합의에 이르렀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