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풍력발전사업의 돈

남두백기자 (경북부)

최근 영덕군과 군의회가 영덕 달산면 일원에 추진 중인 대규모 풍력발전사업의 군유지 사용에 대한 대부계약을 승인했다. 이곳은 국내 에너지 대기업 A사가 2018년부터 대형 풍력발전기 설치를 추진하면서 수년간 인근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힌 곳이다.

그동안 이곳 주민들은 대규모 집회 등을 통해 환경 파괴, 산림 훼손 등을 반대 이유로 내세웠지만 진짜 속내는 풍력사업자가 내미는 보상금의 크기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당시 A사의 보상금 지급은 가구별과 마을 발전기금 등 종류가 다양했고 지급기준과 금액도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들이 이렇게 수년간 군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못한 채 쓴 돈이 무려 200억원이란 소리까지 나돌았다.

남정면 일원에 11기 이상의 풍력발전기 설치를 추진 중인 B사도 개별 보상 등의 명목으로 수십억 원의 돈을 썼다는 소리가 있다. 이처럼 현재 영덕군 곳곳에는 풍력사업 관련 개발행위를 위한 허가 절차를 밟는 사업체가 10여 곳에 이른다.

풍력발전업계에 따르면 대형풍력기 1대를 산꼭대기에 설치하는데 100억~120억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기기 설치 면적의 대부분 땅을 빌려 쓰는 풍력발전사업 특성을 볼 때 철제타워와 날개, 발전기로 구성된 풍력기 설치와 토목공사 비용만으론 이 금액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민동의서 등 사업허가와 개발행위 허가에 필요한 제반 경비까지 포함됐을 것이라는 게 풍력업계의 설명이다.

웬만한 풍력사업에 1천억원대 이상의 사업비가 필요하지만, 이 돈은 담보물보다 사업성을 우선시하는 PF대출 등으로 해결하는 게 보통이다. 막대한 규모의 PF 자금은 통상 8~12년이면 회수할 수 있을 만큼 수익성이 보장된다는 게 풍력업계의 통설이다 보니 기회나 조건만 되면 너나없이 덤비는 게 현실이다.

이런 이유로 풍력발전사업자와 그 주변에서 쓴 돈과 관련한 온갖 소문이 돈다. 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사용된 거액의 용도와 대상은 그들만 알뿐 제대로 드러난 게 거의 없다.

문제는 설득과 회유의 대상인 다수의 일반인을 상대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는지, 또 이렇게 돈을 쓴 풍력사업자가 세무당국에 제대로 신고를 했는지 의문이 든다. 결국 풍력발전업자들이 쓰는 사업비 속에는 우리가 부담하는 전기요금과 일부 기금에서 상당한 돈이 전력생산 단가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이들에게 흘러가기 때문이다.

남두백기자〈경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