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정치

취약층 118만가구 에너지바우처 15만2천원→30만4천원

정재훈,이현덕
|
입력 2023-01-27 | 수정 2023-01-27 07:00 | 발행일 2023-01-27 제2면

■ 당정 등 난방비 절감 대책

사회적 배려대상자 160만가구

가스비 할인폭도 두배로 늘려

기록적인 한파가 연일 전국을 덮친 가운데 26일 대구 동구 신서혁신도시 지역난방업체의 굴뚝에서 수증기가 마치 하늘 높은 줄 모르는 난방비처럼 치솟고 있다. 설 연휴 마지막 날부터 몰아친 한파로 난방 수요가 급증하면서 서민들은 벌써부터 1월 난방비 고지서를 걱정하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대통령실과 당정이 26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난방비 부담 완화 대책을 내놨다. 최근 난방비의 급격한 상승으로 국민 불만이 고조된 데 따른 것이다. 야당은 7조5천억원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을 정부에 제안했다. 난방비 폭탄으로 정치권 전반에 비상이 걸린 모양새다.

대통령실은 이날 최상목 경제수석의 브리핑을 통해 '난방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올겨울 한시적으로 117만6천가구에 대한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지원금을 기존 15만2천원에서 30만4천원으로 2배 인상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160만가구에 대한 가스비 할인 폭도 2배 늘린다.

최 수석은 최근 난방비가 급등한 데 대해 "지난 몇 년간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 요인을 억제했고,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 기인한다"며 "정부는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2022년 인상 요인을 일부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것이다. 최 수석은 또 "가스요금 인상은 전 세계적 현상으로 세계 주요국 또한 가스요금이 최근 급등했다. 어려운 대외 여건에서 에너지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는 했지만 대통령실이 주무 부처의 대책 발표에 앞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직접 대책을 설명한 데에는 난방비 폭등에 대한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도 에너지바우처 대책의 신속한 집행을 정부에 요청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당장 추경은 어려운 일이지만 예비비나 이·전용이 가능한 재원을 사용해서라도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30만원 정도로 올려서 서민의 부담을 대폭 줄여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재명 대표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 대표는 "기존에 제안한 5조원의 핀셋 물가 지원금을 조금 바꿔서 약 7조5천억원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재원은 에너지 기업에 이른바 '횡재세'를 걷어 마련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제시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2배 인상 대책에 대해서는 "매우 부족하다"며 평가절하했다.

난방비 폭등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는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난방비 폭등이 문재인 정부의 가스비 인상 방치와 '탈원전' 에너지 정책 추진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포퓰리즘 폭탄'을 정부와 서민이 뒤집어쓰고 있다"며 "민주당이 난방비 폭등을 두고 지금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기이며 무책임과 뻔뻔함의 극치"라고 맹비난했다. 반면 야당 관계자는 "동절기 (난방비 인상) 대비는 현 정부가 해야 할 일이었다. 난방비가 결국 민심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도 지난 정부에서 '종부세 고지서'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나. 이번 정부에서는 그게 난방비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