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특화형 비자' 활성화 위해 경북도 머리 맞대

16일 경북도청에서 지역 특화형 비자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하는 '외국인 정책 간담회'가 열렸다. 오주석 기자.

인구 소멸 위기를 지역 이민 정책으로 풀기 위해 법무부가 신설한 '지역 특화형 비자'시범 사업을 경북도에 정착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 국내에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는 거주(F-2) 비자를 지급하는 이 사업은 지역 내 우수 외국인 이탈을 방지하고 지역 인구 소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경북도는 법무부-경북도 외국인 정책 간담회를 열고 지역 특화형 비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하여 김정도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 등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선 경북도가 법무부와 올해부터 시행하는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 사업에 대한 현안들을 다뤘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사업 공모를 통해 경북 영주·영천·의성·고령·성주 5개 시·군을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 지역으로 지정하고, 총 290명을 대상 인원으로 배정했다.

참가자들은 지역 특화 비자 획득에 필요한 우수 인재 자격과 할당 인원 부족 문제 등을 두고 논의를 이어갔다. 윤미라 의성군 경제투자과장은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특화 비자에 응시하기 위해선 토픽3 급이 필요한데 문턱이 너무 높다"며 "외국인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비자를 받은 후 사회 통합 연수 과정을 거치게 하는 등의 완화 정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역우수인재 모집 대상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의 소득 또는 전문학사 이상 학력을 가지고 한국어 토픽 3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을 이수한 사람으로 인구감소지역에 5년 이상 취·창업을 유지할 것을 약속한 외국인으로 한정한다.

김선미 호산대 국제교류센터 센터장도 "학교 수업은 물론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외국인 학생들이 충족하기에 까다로운 조건은 맞다"며 "수도권에 밀리는 지방대학의 외국인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이날 간담회 내용을 수렴하고 비자 대상 지역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학홍 도 행정부지사는 "경북도는 올해 초 외국인공동체과를 신설할 정도로 지역특화형 비자에 관심이 많다"며 "이날 논의된 내용은 법무부와 협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외국인 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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