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 상황을 노정하는 지표들이 잿빛 일색이다. 2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5% 감소하며 12개월째 무역적자를 이어갔다. 1997년 외환위기 후 25년 만이다. 올 1·2월의 무역적자만 179억6천만달러다. 지난해 전체 무역적자 477억8천만달러의 38%가 두 달 만에 쌓였다. 수출과 함께 성장을 떠받치는 소비도 역주행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2.1% 줄었다. 3개월 연속 하락세다. 수출 감소는 반도체 가격 하락이, 소비 부진은 고물가·고금리가 주요 원인이다.
우리나라 수출의 18%를 차지하는 반도체 업황이 무엇보다 심각하다. 1월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보다 44.5% 급감했다. D램 범용 제품(DDR48Gb)의 평균 고정거래 가격은 지난달 1.81달러로 4년 전(6.74달러)의 4분의 1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메모리 반도체의 빙하기다. 올 1분기 삼성전자 최악의 '어닝 쇼크'가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반도체 경기 반등이 없으면 당분간 수출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국회는 딴전이다. 반도체 대기업의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8%에서 15%로 올리는 'K칩스법(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야당이 재벌 특혜법이라며 딴죽을 걸고 있어서다. 정부의 부동산 취득세 완화 방안도 국회의 벽에 막혀 있다. 민주당의 비협조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협치를 팽개친 윤석열 대통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와 국회가 공조하지 않으면 경제 위기는 더 증폭될 수밖에 없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우리나라 수출의 18%를 차지하는 반도체 업황이 무엇보다 심각하다. 1월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보다 44.5% 급감했다. D램 범용 제품(DDR48Gb)의 평균 고정거래 가격은 지난달 1.81달러로 4년 전(6.74달러)의 4분의 1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메모리 반도체의 빙하기다. 올 1분기 삼성전자 최악의 '어닝 쇼크'가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반도체 경기 반등이 없으면 당분간 수출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국회는 딴전이다. 반도체 대기업의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8%에서 15%로 올리는 'K칩스법(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야당이 재벌 특혜법이라며 딴죽을 걸고 있어서다. 정부의 부동산 취득세 완화 방안도 국회의 벽에 막혀 있다. 민주당의 비협조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협치를 팽개친 윤석열 대통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와 국회가 공조하지 않으면 경제 위기는 더 증폭될 수밖에 없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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