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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강득구 단장과 의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순신 사태 관련 서울대학교 방문 결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여야가 9일 국회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들 학교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를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부실한 인사 검증과 정 변호사 아들의 전학 및 진학 과정의 미심쩍음을 지적하는 데 공세를 집중했고, 여당은 학교폭력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을 주문하며 정부를 방어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대 입학본부장, 민족사관고 교장, 반포고 교장 등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학교폭력의 고통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 치명적이다. '더 글로리' 동은의 온몸에 아로새겨진 화상 자국처럼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는다"며 "정 변호사는 학교폭력 가해로 인한 전학 조치를 막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2차 가해가 이뤄졌고, 피해자는 아직도 상처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강민정 의원도 "특권 부모가 법 기술을 이용해, 피해자는 자살 시도도 하고 2년 동안 대학도 못 갔다"고 했다.
정 군이 강제 전학간 반포고가 졸업 후 학교폭력 징계 기록을 삭제한 것에 대해 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졸업 후 2년간 보존해야 하는 강제 전학 처분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됐다"며 "반포고 외부 위원들이 도왔을 개연성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반포고는 정 변호사 아들이 졸업하기 직전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기록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반포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학부모 5명, 학교 내외부 인사 4명까지 총 9명으로 구성되는데, 당시 외부위원 중 변호사도 있었다.
야당은 정 변호사의 아들이 다니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대가 입학 사실조차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낸 것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진실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학생들 간 폭력 문제를 되짚어보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학폭을 예방하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엄벌 죄가 필요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같은 당 서병수 의원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논의해야 한다"면서도 "민주당이 마치 개인과 특정 정파를 공격하는 느낌을 주는 질의가 있다"고 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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