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22일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개 안을 제시했다. 의원 정수는 현행 300석을 유지한다. 여야는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27일부터 선거법 개정안을 집중 심의할 예정이다.
진영정치와 거대 양당의 극한 대치가 상수(常數)가 된 상황에서 선거제도 개편 논의는 자못 의미가 크다. 정당마다 정치적 셈법과 이해득실의 논란이 있겠으나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양당의 독과점 구도를 깨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선거제도 개선 외에도 과제가 산적해 있다.
정당법을 개정해 다당제의 초석을 놓는 게 화급하다. 현행 정당법은 야비하달 만큼 자본주의적이다. 부익부 빈익빈, 약육강식의 내용이 그득하다. 신생정당이 착근하기 어려운 구조다. 5개 지역에 시·도당 사무실을 두도록 해 전국정당을 못 박았다. 지역정당 탄생은 아예 불가능하다. 정치자금법도 마찬가지다. 법을 고쳐 소수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늘려야 한다. 원내 교섭단체 기준도 의석 20석에서 10석으로 완화하는 게 옳다. 이 역시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회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려면 상시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 연례행사처럼 치르는 벼락치기 국정감사와 졸속 예산심사는 종식해야 마땅하다. 이미 폐기된 법안을 재탕 삼탕하거나 자구 한 자만 고쳐 발의하는 부실 입법도 경계해야 한다. 상임위의 축조심의(逐條審議)를 의무화하자는 얘기다. 불체포특권 따위의 특혜를 내려놓아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진영정치와 거대 양당의 극한 대치가 상수(常數)가 된 상황에서 선거제도 개편 논의는 자못 의미가 크다. 정당마다 정치적 셈법과 이해득실의 논란이 있겠으나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양당의 독과점 구도를 깨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선거제도 개선 외에도 과제가 산적해 있다.
정당법을 개정해 다당제의 초석을 놓는 게 화급하다. 현행 정당법은 야비하달 만큼 자본주의적이다. 부익부 빈익빈, 약육강식의 내용이 그득하다. 신생정당이 착근하기 어려운 구조다. 5개 지역에 시·도당 사무실을 두도록 해 전국정당을 못 박았다. 지역정당 탄생은 아예 불가능하다. 정치자금법도 마찬가지다. 법을 고쳐 소수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늘려야 한다. 원내 교섭단체 기준도 의석 20석에서 10석으로 완화하는 게 옳다. 이 역시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회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려면 상시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 연례행사처럼 치르는 벼락치기 국정감사와 졸속 예산심사는 종식해야 마땅하다. 이미 폐기된 법안을 재탕 삼탕하거나 자구 한 자만 고쳐 발의하는 부실 입법도 경계해야 한다. 상임위의 축조심의(逐條審議)를 의무화하자는 얘기다. 불체포특권 따위의 특혜를 내려놓아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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