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회의원은 공직자 중 자신의 급여를 유일하게 스스로 결정한다. 초당적 모임 '정치개혁 2050'은 그저께(2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연봉 셀프 인상 구조 바꿔라"고 주장했다. 그 이틀 전 특권폐지 국민운동본부의 국회 회견은 더 강했지만 국민 마음에 한결 와닿았다. "200여 가지 의원 특권·특혜 없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 비판이 '불체포 특권'을 넘어 특권 전반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국회를 계속 세차게 압박해야 한다. '특권 폐지'는 우리 정치 문화와 국회 인적 구성을 획기적으로 바꿀 만능열쇠에 가깝다. 특혜의 '매력'이 사라진다면 국회를 떠날 사람 많다. 그 빈자리를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할 사람으로 채워야 한다.
한국 국회의원은 '면책, 불체포 특권, 보좌직 9명, 본인 포함 한 해 인건비 6억여 원, 45평 사무실, 비행기 비즈니스석, 출국 시 귀빈실 이용, 차량 유지비·유류비·교통비 지원 등 이 땅에서 세금으로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누린다'는 지적을 받는다. 세비는 세계 3위다. 출판기념회는 모금 한도가 없고 신고할 필요도 없다. 지역구에서 누리는 권세는 '황제'급이다.
특권폐지 국민운동본부의 제안은 구체적이다. 의원 월급을 근로자 평균임금으로 하향하고 의정활동비는 사무처에 신청해 사용하라고 했다. 의원 1인당 보좌관을 3명으로 제한하고 면책·불체포특권은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정당 국고보조금과 선거 후원금 모금 및 선거비 환급도 없애고 국민소환제의 도입을 촉구했다. '정치개혁 2050'은 의원 세비·정수를 국민이 참여하는 제3 기구에서 정하자고 제안했다. 특권을 내려놓고 '셀프 결정권'은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국민의 생각이 이와 같다.
한국 국회의원은 '면책, 불체포 특권, 보좌직 9명, 본인 포함 한 해 인건비 6억여 원, 45평 사무실, 비행기 비즈니스석, 출국 시 귀빈실 이용, 차량 유지비·유류비·교통비 지원 등 이 땅에서 세금으로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누린다'는 지적을 받는다. 세비는 세계 3위다. 출판기념회는 모금 한도가 없고 신고할 필요도 없다. 지역구에서 누리는 권세는 '황제'급이다.
특권폐지 국민운동본부의 제안은 구체적이다. 의원 월급을 근로자 평균임금으로 하향하고 의정활동비는 사무처에 신청해 사용하라고 했다. 의원 1인당 보좌관을 3명으로 제한하고 면책·불체포특권은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정당 국고보조금과 선거 후원금 모금 및 선거비 환급도 없애고 국민소환제의 도입을 촉구했다. '정치개혁 2050'은 의원 세비·정수를 국민이 참여하는 제3 기구에서 정하자고 제안했다. 특권을 내려놓고 '셀프 결정권'은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국민의 생각이 이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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