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에는 핵' 의지를 확고히 담은 어제 한미 특별성명을 환영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미 성적표를 좌우할 핵심 의제를 원만히 수행했다. 우리가 핵 공격을 받으면 미국의 핵우산·미사일 방어체계 등을 동원, 미 본토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해 보복한다는 약속을 받아낸 것이다. 양국이 이를 대내외에 천명했다.
미국의 '확장 억제' 약속은 처음 아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2021년 회담에서도 명시한 사안이다. 그러나 이번 성명에는 보다 구체적이고 진일보한 내용이 포함됐다. '약속'을 명확하고 입증 가능한 수준으로 담보하는 '한국식 핵공유'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미 조야(朝野)는 물론 한국에서도 '핵우산'에 대한 불신이 적지 않다. 자국 이익 우선주의가 점증하는 미국, 이를 극대화한 리더십을 가진 트럼프 스타일의 지도자가 출현할 경우 미국이 본토 피해까지 감수하며 선뜻 보복에 나서 줄지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이다. 약속을 이행할 보다 확실한 신뢰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 핵 사용 결정권은 여전히 미국에 있기 때문이다. 핵무기 운영 기획·실행 과정에 한국의 발언권을 보장하고, 작전계획에 명시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래야 윤 대통령도 언급한 "NATO 이상의 강력한 대응이 준비돼야 하지 않겠냐"는 기준에 부합한다. 확장 억제력을 고도화한다면 가능한 한 최고 수준으로 높이는 것도 향후 과제다. 미국의 핵우산 '선물'로 우리가 미·중 갈등의 최전선으로 나서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 한쪽에 다 걸기엔 우리의 지정학적 위험도가 너무 높다. 긴장 완화와 대화도 포기해선 안 된다. 균형 외교의 공간을 남겨두는 것이 지혜롭다.
미국의 '확장 억제' 약속은 처음 아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2021년 회담에서도 명시한 사안이다. 그러나 이번 성명에는 보다 구체적이고 진일보한 내용이 포함됐다. '약속'을 명확하고 입증 가능한 수준으로 담보하는 '한국식 핵공유'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미 조야(朝野)는 물론 한국에서도 '핵우산'에 대한 불신이 적지 않다. 자국 이익 우선주의가 점증하는 미국, 이를 극대화한 리더십을 가진 트럼프 스타일의 지도자가 출현할 경우 미국이 본토 피해까지 감수하며 선뜻 보복에 나서 줄지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이다. 약속을 이행할 보다 확실한 신뢰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 핵 사용 결정권은 여전히 미국에 있기 때문이다. 핵무기 운영 기획·실행 과정에 한국의 발언권을 보장하고, 작전계획에 명시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래야 윤 대통령도 언급한 "NATO 이상의 강력한 대응이 준비돼야 하지 않겠냐"는 기준에 부합한다. 확장 억제력을 고도화한다면 가능한 한 최고 수준으로 높이는 것도 향후 과제다. 미국의 핵우산 '선물'로 우리가 미·중 갈등의 최전선으로 나서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 한쪽에 다 걸기엔 우리의 지정학적 위험도가 너무 높다. 긴장 완화와 대화도 포기해선 안 된다. 균형 외교의 공간을 남겨두는 것이 지혜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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