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서적] 디지털 전환 시대의 법이론-위험과 변화 그리고 대응

디지털 전환 시대의 법이론

최근 출판된 '디지털 전환 시대의 법이론-위험과 변화 그리고 대응'(박영사)은 한국과 일본 세 법률 학자가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시대와 관련된 법적인 논의를 종합적으로 담은 책이다.

양천수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형섭 경성대 법학과 헌법학 교수, 나리하라 사토시 일본 규슈대학 법학연구원·법학부 준교수 등 세 법학자는 디지털 전환에 관심을 가지고 전문적인 연구를 해왔다. 이 세 학자가 만나 고민하고 토론해서 얻은 결과물을 이번에 책으로 펴냈다. 국제적 공동연구가 쉽지 않은 환경에서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법적 연구의 결과물인 이 책이 소중하고 학문적 가치가 높게 평가받아야 하는 이유다.

이 책은 '디지털 전환 시대의 법이론'을 대주제로 하여 오늘날 진행되는 디지털 전환이 우리가 몸담는 사회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우리의 사고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이로 인해 법개념과 같은 규범개념이 어떤 변화를 맞는지를 이야기한다. 나아가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예로 하여 디지털 전환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위험을 야기하는지, 이에 우리 법체계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제시한다.

이 책은 모두 3개의 부와 13개의 장으로 구성돼 있다.
제1부는 '현대사회의 구조변혁과 법규범의 진화'를 다룬다. 제2장 현대사회의 구조변혁과 법규범의 대응 방향, 제3장 법규범의 새로운 이해 가능성, 제4장 아키텍처 설계 및 자유 재구성 , 제5장 감염병 대책을 위한 규제·넛지·데이터의 활용과 입법 과제가 제1부를 구성한다.
제2부는 디지털 전환의 헌법적 대응을 다룬다. 제6장 디지털 전환에 의한 지능정보화 사회의 거버넌스, 제7장 디지털 뉴딜 관련 데이터 법제의 입법 방향에 관한 연구, 제8장 디지털 전환에 의한 미디어 변화와 언론관계법 변화로 구성된다.
제3부는 인공지능의 유용성과 위험 그리고 대응을 다룬다. 제9장 인공지능 창작물과 저작권, 제10장 인공지능의 위험과 윤리적 대응, 제11장 지능정보기술의 위험과 법적 대응, 제12장 인공지능 규제와 영향평가, 제13장 인공지능 시대의 정의 구상이 제3부를 구성한다.

제1장 서론은 이 책의 도입글에 해당한다. 서론에서는 디지털 전환이란 무엇인지, 디지털 전환이 우리 사회, 사고방식, 법개념 등을 어떻게 바꾸는지 개관한다. 더불어 이 책의 전체 구조 및 각 장의 내용을 개관한다. 제2장은 현대사회가 어떤 구조변혁을 겪는지, 이에 법규범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다룬다. 현대사회는 변혁의 시대로 부를 수 있을 만큼 급격한 변화가 진행된다. 이에 따라 사회를 지탱하는 구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고방식도 변화를 맞는다. 이는 법체계에 큰 도전이 된다.
이처럼 각 장은 매우 흥미로운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제11장에서는 오늘날 인공지능 기술을 대표로 하는 지능정보기술이 어떤 위험을 야기하는지, 이에 법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바람직한지 다룬다. 제12장은 인공지능 규제와 영향평가 문제를 다룬다.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 기술을 발전시킬 수있는지,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지에 많은 논의가 이루어진다. 더불어 인공지능이 야기하는 위험에 어떻게 대응하는 게 적절한지, 어떤 규제 원칙과 수단을 설계해야 하는지 논의를 진행한다.

손형섭 교수는 관정교육재단 국외장학생 2기로, 일본 도쿄대학 법학정치학연구과에서 법학박사를 취득했다. 서울대 법과대학 학문후속세대 연구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을 역임했다. UC 버클리 로스쿨 방문학자로 연구하면서 '4차산업혁명기의 IT·미디어법'(2019)을 썼다.
나리하라 사토시 교수는 일본 도쿄대학 대학원 학제정보학부에서 박사과정 수학 후, 도쿄대학 대학원 정보학환(情報學環) 조수, 동 대학원 객원 연구원, 일본 총무성 정보통신정책연구소 주임연구관을 역임했다. 전문분야는 정보법, 법과 아키텍처의 상호작용에 주목하여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인공지능ㆍ로봇에 관한 법적 문제이다.
양천수 교수는 일주학술문화재단 장학생(11기)으로 독일 유학길에 올라 프랑크푸르트대 법과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급속하게 발전하는 과학기술이 현대사회와 법체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관심이 많다. 이에 관한 책으로 '빅데이터와 인권'(2016), '제4차 산업혁명과 법'(2017), '인공지능 혁명과 법'(2021) 등을 썼다. 이외에도 '삼단논법과 법학방법'(2021), '단체의 법이론'(2022), '책임과 법'(2022) 등 다수의 책과 논문을 썼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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