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특구 구조조정 되나…행안부, 특구 제도 개선방안 용역

영남일보는 1일 행정안전부가 발주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특구 제도 개선방안 연구 용역 과업지시서를 입수했다.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특구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이 실시돼 주목을 받고 있다. 유사·중복 특구가 전국에 난립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 특구에 대한 '구조 조정'이 단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행정안전부는 1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전국의 특구가 유사·중복돼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황 파악을 위해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연구 용역은 지난 7월 계약을 체결해 오는 10월까지 진행된다.

특구로 지정되면 여러 규제가 풀리고 특화산업 육성 명목으로 국비가 지원된다. 다만 특구의 근거 법령과 관리 부처가 서로 달라 중복·과잉 지정되고 특구 간 차별성이 떨어져 정책의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인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2020년 4월 기준 전국에 지정된 특구는 700개가 넘는다.

행안부의 연구 용역은 중복,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 효과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실질적 역할을 하도록 특구 제도 운영의 효율화 방안도 모색한다. 특구 제도 운영 현황 및 문제점 분석, 해외 사례 조사, 특구 운영 개선방안 마련이 골자인 셈이다.

구체적으로는 △ 국내·외 특구 제도 운영현황 조사△지방분권·균형발전 관점의 특구 제도 문제점 분석 △지방분권·균형발전과 연계한 특구 운영 개선방안 마련 △ 연계·협력이 특히 필요한 특구 검토 및 선정이다.

용역 결과에 따라선 각종 특구가 통합되거나 없어질 수 있다. 유사·중복된 특구를 연계 또는 통폐합한 뒤 지방분권·균형발전과 연결 시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특구가 지정된 지역의 경우 중복 특례를 효율화, 차별화하는 방안도 나올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존 특구에 대한 현황 파악을 하기 위한 것이지, 특구를 통합하거나 줄일 것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라며 "연구 용역 결과가 곧바로 정책에 반영될 지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기회발전특구'도 연구 용역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행안부의 용역은 기회발전특구와 관계가 없다"면서 "기존 특구가 하드웨어라면 기회발전특구는 소프트웨어다. 따라서 기존 특구가 기회발전특구에 포함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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